항상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폐사는 주 40시간 근로제의 제조 사업장입니다.
현재 "교대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월 5일이상 야간근로를 진행한 인원에 대하여
50,000원의 수당을 보조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하며, 본 수당 외에 심야수당도 법정으로 50%가산 지급함)
본 수당의 명목은 교대근무/야간근무에 대한 보상차원으로써 보조적인 금액입니다.
이러한 명목의 지급 금액에 대하여, 직급별로 차등하여 지급을 하게 되면
임금차별이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폐사에서는 직급별로 직책수당이 차등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성별 | 여성 |
|---|---|
| 지역 | 대구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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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징계 | (급) 제발 도와주십시요... 1 | 2019.12.18 | 15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관계법에서 금지되는 차별행위는 성별(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기간제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나이(고령자고용촉진법),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법),국적(근로기준법),종교(근로기준법), 사회적신분(근로기준법)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입니다. 차별대상에는 임금에 대한 차별도 해당됩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교대수당을 직급별로 차등하여 부여하는 것이 '법률상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조에서 정한 사회적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보아야 할 것이나, 현재까지 각종 주장과 이론 등을 종합한다면, 업무역량이나 업무 수행 책임도 및 난이도(직급) 등을 이유로 임금수준을 달리 정한다고 하여도 법률상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대체적인 합의점입니다.
따라서 월5회이상의 야간근로를 수행한자를 대상으로 법적으로 정당하게 지급되어야 할 법정수당 이외에 직급별로 '합당한 이유'를 기준으로 차등적으로 교대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여 법률상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다만 그 합당한 이유에 대해서는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이를 파악할 수 없어 자세한 답변이 어려울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