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에 감시적 단속적근로자의 수당지급시 계산방법은?
근로자의날에 감시적 단속적근로자의 수당지급시 계산방법은?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과반수의 의미(근기법 제94조) 1 | 2010.05.18 | 5495 | |
임금·퇴직금 | 장기근속수당의 평균임금 포함여부 1 | 2010.05.17 | 12415 | |
기타 | 손익계산서 문의 드립니다. 1 | 2010.05.17 | 1950 | |
임금·퇴직금 | 시간외수당 문의 1 | 2010.05.17 | 2562 | |
휴일·휴가 | 년월차관련 1 | 2010.05.17 | 3660 | |
휴일·휴가 | 연차발생일수 1 | 2010.05.17 | 2688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대의원 선거시 삼자개입 1 | 2010.05.17 | 3112 | |
임금·퇴직금 | 문의좀 드립니다... 1 | 2010.05.17 | 1489 | |
임금·퇴직금 | 외국인 시급제 월급계산법 2 | 2010.05.16 | 6794 | |
임금·퇴직금 | 식사시간 유급처리 문의드립니다. 1 | 2010.05.16 | 2152 | |
근로계약 | 동종업체 취업제한 1 | 2010.05.15 | 3479 | |
노동조합 | 조합비 징수관련문제.. 1 | 2010.05.15 | 2043 | |
임금·퇴직금 |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방법... 1 | 2010.05.14 | 5555 | |
근로시간 | 초과근로 및 야간근로 연속 1 | 2010.05.14 | 3621 | |
휴일·휴가 | 노조전임자의 연차휴가 부여 1 | 2010.05.14 | 4451 | |
근로시간 | 연봉제 시간외 근로수당 없나요 1 | 2010.05.14 | 9305 | |
휴일·휴가 | 유급휴가 전일 익일 결근시 무급처리 가능여부 1 | 2010.05.14 | 2919 | |
휴일·휴가 | 연월차를 격주토요일휴무로대체- 1 | 2010.05.14 | 2908 | |
임금·퇴직금 | 병휴직2개월→복직후 1개월근무자 퇴직금 산정 2 | 2010.05.14 | 3235 | |
임금·퇴직금 | 급여책정의 적정성이 궁금합니다. 1 | 2010.05.13 | 160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과 동일한 노동부 적용지침이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지침(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6, 2007. 11. 13)
-중략-
감시․단속적 근로자 등의 적용방법
1. 감시․단속적 근로자 등 에게도 근로자의 날은 보장됨
○ 감시․단속적 근로자를 포함한「근로기준법」제6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는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 농림, 축산, 수산업 종사자, 관리 감독업무 및 기밀취급자
- 따라서 제6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가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휴일근로로 보지 않음
- 다만, 근로자의 날은「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특정일을 기념하여 휴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6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로 보장(근기 01254-6550, ‘91.5.9)
2. 감시․단속적 근로자 등 에게는 근로기준법상 보상휴가제는 적용되지 아니하나 당사자 합의로 실시 가능함
○「근로기준법」제6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는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 제57조의 보상휴가제도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다만, 당사자간 합의로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할 수는 있음
3.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임금을 추가 지급하여야 함
(1)「근로기준법」제6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고 쉬더라도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함*
예) 1일 2교대 10시간(휴게 2시간 제외) 근무자 : 10시간분의 임금 지급
- 단, 격일제 근무자는 근무일 다음의 휴무일(비번일)은 전일의 근무를 전제로 주어지는 것이므로, 격일제 근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은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의 소정임금으로 함*(임금근로시간정책팀-3961, ‘06.12.27)
예) 24시간 격일제 근무자 :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12시간분의 임금 지급
(2) 만약, 제63조 적용제외 근로자가 격일제 근무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날 당일을 쉬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도
- 휴무자(비번자)와 동일하게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면 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