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94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라 함은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 근로자중에서 사업주 또는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자를 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중에서 과반수로 조직된 것을 말하는지요?
만약, 전자가 맞다면 현재 노동조합은 과반수가 채 안되는 상황인데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을 한다고 가정 했을 때 현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무효(無效)로 처리되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애써 과반수가 안되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게 아닌가 생각되어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금융업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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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을 판단함에 있어 '근로자의 범위'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를 제외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란, 사업주 뿐만 아니라, 사업경영담당자,그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도 포함되므로 이렇게 근로자와 사용자의 이중적 지위를 가진자도 제외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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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odong.kr/406363
https://www.nodong.kr/48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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