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의 근무계약기간이 1차 2007.9.1-2008.2.29로 종료되고
2차 재계약을 2008.3.1-2009.2.28까지 하였습니다.
3차 재계약을 2009.3.1-2010.2.28까지 근무하였습니다.
2차와 3차는 근무기간 종료 후 퇴직금을 지급하였습니다만 1차는 6개월이라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첫째 질의, 1차 6개월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금이라도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둘째 질의,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2008.2.29일 평균임금기준으로 6개월치를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2010.2.28 기준 평균임금으로 지급을 하여여 하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십시오
| 성별 | 남성 |
|---|---|
| 지역 | 부산 |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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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 | 연장근로 1 | 2010.06.21 | 21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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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 근로시간(Time off)면제 건 1 | 2010.06.21 | 20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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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퇴직금 | 퇴직금정산 1 | 2010.06.18 | 1696 | |
| 임금·퇴직금 | 자격수당 및 경리수당 평균임금의 해당여부 1 | 2010.06.18 | 410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 교사의 1차 근무기간(2007.9.1.~2008.2.29)과 2차,3차 근무기간은 모두 '하나의 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하므로, 1차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위법하므로 이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https://www.nodong.kr/406356
따라서 2007.9.1.~2010.2.28.까지 2년6개월에 대한 퇴직금에 대해서는 퇴직일(2010.3.1)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퇴직금에서 1차 중간정산금과 2차 중간정산금을 제외한 금액을 퇴직금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 평균임금 = 2010.3.1.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
*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2년6개월의 총일수/365일)} - 기 매1년마다 지급된 퇴직금
다만,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 퇴직일(2010.3.1.)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1년미만의 1차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1차근무기간총일수/365일)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