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인사규정에
재직중 상위학력을 취득한 경우 경우 승급을 위한 경력계산시 총근무년수에서 학력취득기간은 경력에서 제외하고 상위학력은 인정한다
산업체병역특례기능요원은 복무기간경과후 계속근무시 복무기간은(3년이내) 경력산정에서 제외한다
로 되어 있을경우
복무기간(3년)중에 학력(2년)도 취득한 경우 경력에서 제외하는 기간은
1안 : 학력취득기간 및 복무기간을 제외하기로 하였으므로 같은기간내에 중복된기간은
중복공제하지 아니하고 해당기간 초일부터 종료일에 해당하는 3년만 공제
2안 : 실지 해당기간과 관계없이 학력취득에 소요되는기간 2년 , 복무에 소요되는기간 3년
총 5년을 경력에서 공제
통상적으로 소요기간이 아닌 실지 이루어진 해당기간 (복무기간 3년 ,복무기간내 학력취득 2년)
에 해당하는 3년만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어떤안이 맞는건지 유권해석 부탁드립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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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퇴직금 | 기본급 1 | 2010.06.24 | 1307 | |
| 기타 | time-off 1 | 2010.06.24 | 14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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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재직중 상위학력취득기간과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을 경력산정에서 제외하고자 기본 취지는, 학력취득에 따른 학력인정 및 산업기능요원기간의 기타 근속년수 산입 등은 별도로 하더라도 학력취득기간중 본연의 업무에 대한 집중력이 분산되고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 중 타근로자에 비하여 업무충실도가 저하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으므로 제대로된 성실근무기간에 대해서만 승급경력 산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본취지를 반영한다면, 경력산정에 반영하기 어려운 기간은 산업기능요원복무기간과 그 중에 포함된 학력취득기간이이고, 각 기간이 별개의 기간에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실제 업무집중력, 업무충실도가 통상보다 저하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1안)"만을 경력산정에서 제외함이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