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로 일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얼마전 회사내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새벽2시경) 술을 먹다가 시비가 붙어 회사의 사업부장이 저희 택시기사동료를 폭행한 사고가 발생하었습니다. 택시기사동료는 현재 병원에 입원중이고 디스크증세를 보이며 왼쪽팔을 잘 못움직이고 있고, 왼쪽 광대뼈도 골절이 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이면 부당노동행위에 포함이 되는가요. 회사일과는 무관한 일로 벌어진 일이지만 이런 상황은 어떻게 되는가요. 그리고 사용주는 책임이 없는 건가요?
만약 책임이 있다면 당사자와 사용주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가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대구 |
| 회사 업종 | 운수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 노동조합 | 있음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로수당?? 1 | 2010.06.28 | 1577 | |
| 임금·퇴직금 | 올해부터 적용된다는 5인미만 사업장의 퇴직금제도에 대해 2 | 2010.06.28 | 2508 | |
| 여성 | 산전후휴가와 유아휴직 1 | 2010.06.28 | 2458 | |
| 비정규직 | 제가 비정규직에 계약직에 속하는건가여? 1 | 2010.06.28 | 1576 | |
| 임금·퇴직금 | 비정규직 퇴직금 1 | 2010.06.28 | 2578 | |
| 고용보험 | 회사이전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1 | 2010.06.26 | 3916 | |
| 노동조합 | 건설현장 기능공 복수노조 가입범위 1 | 2010.06.26 | 2645 | |
| 임금·퇴직금 | 급여지급 1 | 2010.06.25 | 1008 | |
| 임금·퇴직금 | 주휴일수당이 퇴직금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1 | 2010.06.25 | 4367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시 사측에 어떻게 요구해야 할까요? 1 | 2010.06.25 | 4895 | |
| 휴일·휴가 | 외국인근로자 연차수당 1 | 2010.06.25 | 6607 | |
| 여성 | 산전후휴가와 유아휴직 1 | 2010.06.25 | 3506 | |
| 휴일·휴가 | 격일제근로자(감단직)의 휴가에 관한건 1 | 2010.06.25 | 3494 | |
| 임금·퇴직금 | 휴직자 퇴직금과 고용보험 관련 1 | 2010.06.25 | 2785 | |
| 근로계약 | 학원강사 후임 구하기전까진 못나가나요? 1 | 2010.06.25 | 3845 |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무자-주휴수당 계산법 1 | 2010.06.24 | 15418 |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1 | 2010.06.24 | 1307 | |
| 기타 | time-off 1 | 2010.06.24 | 1438 | |
| 비정규직 | 계약근로자 1 | 2010.06.24 | 2042 | |
| 노동조합 | 지부규정이 없을 경우 지부총회 개최 방법 1 | 2010.06.24 | 165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당노동행위란 사용자가 노동조합 운영을 방해하거나 지배개입하려는 행위를 의미하며 노동조합 조합원을 회사 관리자가 폭행하였다 하더라도 그 폭행 사유가 노동조합 운영을 방해 또는 지배개입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업무와 연관되어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폭행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8조 위반에 해당한다 볼 수 있으나 업무와 관계없이 사적인 관계에서 발생한 폭행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일반 형사문제로 처리하게 됩니다.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이 업무와 관련되어 발생하였거나 사용자의 사주하에 발생한 것이라면 사용자 책임이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폭행 발생 원인 및 사유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의해 당사자 및 사용자를 처벌할 것인지 일반 형사문제로 처리할 것인지를 구분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