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기간 중에 3일 근무를 하였으면 3일에 대한 임금은 어디서 받고, 요양급여를 받는것이랑 중복해서 받을수 있는지요.
gooldali
2010.08.06 13:08
| 성별 | 남성 |
|---|---|
| 지역 | 인천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 노동조합 | 없음 |
답변 글 '3'
-
-
회사 기숙사에 있으면서, 숙식을 회사가 제공하는 직원의 경우에 산재기간 중에 회사에서 제공한 식대비용을 청구 또는 공제 할 수 있는지요 ???
-
식대 또는 식사의 제공은 반드시 회사가 무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나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가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나 회사의 취업규칙에 관련된 규정이 있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하고, 만약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회사가 식사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하는 경우 해당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토록 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한다면 그러한 회사는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아 야박하고 나쁜회사라고 평가될 수는 있지만, 법적인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 임금·퇴직금 | 추가질문입니다 1 | 2010.08.24 | 1756 | |
| 산업재해 | 산업재해에 포함될까요? 1 | 2010.08.24 | 2463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납 및 4대보험 미납과 혜택 1 | 2010.08.24 | 10277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에 관해 여쭤봅니다. 1 | 2010.08.24 | 2174 | |
| 산업재해 | 산재중 비용 회사지불 1 | 2010.08.24 | 3062 | |
| 임금·퇴직금 | 일용근로자 근로시간 계산 1 | 2010.08.24 | 4879 | |
| 고용보험 | 무리한 발령지에 의한 회사의 태도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건 1 | 2010.08.24 | 2085 | |
| 기타 | 사무직과 현장생산직 틀린기준법? 1 | 2010.08.23 | 3000 | |
| 여성 | 육아휴직일수 문의 1 | 2010.08.23 | 3587 | |
| 노동조합 | 위원장 선거(과반수득표자가 없는 경우) 1 | 2010.08.23 | 3271 | |
| 임금·퇴직금 |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산정기준수와 통상임금 산정방법은? 1 | 2010.08.23 | 5009 | |
| 임금·퇴직금 | 회사에 미상환액이 있는 경우 퇴직금에서 공제 가능 여부 1 | 2010.08.23 | 4307 | |
| 휴일·휴가 | 촉탁직의 연차 1 | 2010.08.23 | 4082 | |
| 해고·징계 | 백화점 단기알바 부당해고에 대해서요 1 | 2010.08.23 | 5427 |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1 | 2010.08.23 | 1825 | |
| 휴일·휴가 | 연차수당에 관하여(받을수 있을까요?) 1 | 2010.08.23 | 2574 | |
| 기타 | 근로시간및 휴게시간에 관해 1 | 2010.08.23 | 3155 | |
| 임금·퇴직금 | 월 통상임금산정기준 시간수? 1 | 2010.08.23 | 3375 | |
| 임금·퇴직금 | 근로시간또는 임금문제 1 | 2010.08.23 | 1500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1 | 2010.08.23 | 177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승인된 근로자에게 근로복지공단이 요양급여(평균임금의 70%)는 산재치료를 위한 요양(병원요양 또는 통원요양)이 있는 경우입니다. 산재승인된 근로자가 회사에 출근하여 근로하였다면, 근로복지공단은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은 회사가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급여를 받으면서 출근하여 근무하는 경우, 회사로부터 임금수령여부와 관계없이 요양급여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