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동,직무변경으로 급여가 낮아졌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인사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근무장소가 변경이 되었고 하는 일도 변경되었습니다.
원래 계약직으로 월 300만원 받으며 근무 시간이 08:00-19:00까지 6일근무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인사이동이 되면서 근무시간이 09:00-18:00시까지로 줄었습니다.
이럴경우 계약서는 새로 작성을 한다고 하는데 월급은 어떻게 되나요? 실제근무시간보다 줄었는데 월급도 적게 받게 되나요?
답변
기존의 급여계산방식이 1일 기준근로시간 (8시간) + 연장근로시간(2시간) = 10시간을 기준으로 월300만원을 지급받는 조건이었는데, 회사의 정당한 업무내용의 변경 또는 보직변경 등에 따라 자연스럽게 연장근로시간이 축소되어 1일 기준근로시간(8시간)만 근무하게 되고 그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이 축소되었다면, 이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회사의 보직변경 또는 인사이동 조치가 정당한 사유없는 부당전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이동 조치가 효력이 인정되지 않고 종전의 근로조건이 유효하므로, 줄어드는 임금에 대해 추가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귀하의 경우 임금저하가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의 전보발령이 회사의 정당한 사유없는 부당전보발령에 해당하느냐, 아니면 경영 인사권 차원에서 인정될 수 있는 정당한 전보발령이냐의 문제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구체적인 전보발령의 이유와 부당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위 답변드렸던 내용과 같이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직무변경이 정당한 조치라면 그로 인한 직무에 상응하는 임금이 기존의 임금변동을 발생시켰다 하더라도 근로조건의 저하로 볼 수 없다.
- 근로기준법 제27조(현행 제23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직무변경과 같은 전직처분은 근로자의 근로제공의 장소, 직종 등의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므로, 직무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며 또한 특단의 절차적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동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직무변경이 실체적 요건 및 절차적 요건에 하자가 없는 정당한 조치라면 직무변경으로 인해 당해 직무에 상응하는 임금이 지급됨으로써 임금의 변동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를 근로조건의 저하라 볼 수 없을 것임. (근기 01254-1987, 1992.12.09 )
관련 정보
- 관리직 직원을 연구직으로 전직 처분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근로기준과-9329, 2004.12.22.)
- 회사의 전보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7130 판결)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