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의 연령이 정년을 넘어 촉탁으로 연장계약하여 6개월로 근로계약서를 씁니다.
이럴 경우 3년차의 연차는 16개로 보나요 아님 계속 15개 지급이 옳은 가요..
| 휴일·휴가 | 육아휴직 중 계약기간 종료된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수당 1 | 2010.12.01 | 10885 | |
| 임금·퇴직금 | 이 경우 통산시간급이 궁금합니다. 1 | 2010.12.01 | 2078 | |
| 임금·퇴직금 | 외국인 근로자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 1 | 2010.11.29 | 13004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 1 | 2010.11.23 | 2390 | |
| 비정규직 | 연봉제 계약직 미 사용 연차휴가 수당 지급이 궁금해요 1 | 2010.11.17 | 4133 | |
| 임금·퇴직금 | 연도중 사망 퇴직자의 연차유급수당에 관해서 2 | 2010.11.17 | 2869 | |
| 근로계약 | 통상적 근무시간변경, 야간근무수당지급 1 | 2010.11.06 | 5613 | |
| 임금·퇴직금 | 주 44시간제 시급계산관련 1 | 2010.11.05 | 6730 | |
| 임금·퇴직금 | 잔업및 연월차수당 청구가능여부 문의 1 | 2010.10.28 | 2881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에 포함된 근속수당을 다른 수당으로 임의로 바꿔도 괜찮... 1 | 2010.10.27 | 3331 | |
| 고용보험 | 수술 후 퇴직 ->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 2010.10.27 | 5986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에 꼭 도움을 바랍니다. 1 | 2010.10.25 | 4417 |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 퇴사자의 연차수당 지급여부 1 | 2010.10.19 | 10291 | |
| 비정규직 | 실업급여 조건과 대학원 조교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1 | 2010.10.18 | 7658 | |
| 기타 | 근속수당은 어떻게 받나요? 1 | 2010.10.16 | 1901 | |
| 고용보험 | 조기재취업수당 1 | 2010.10.15 | 2860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에 대해 1 | 2010.10.15 | 2802 |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월차 수당 계산 문의 부탁드립니다. 2 | 2010.10.07 | 5532 | |
| 임금·퇴직금 | 시급제 직원,,급여에 대해서 질문이요~ 1 | 2010.10.04 | 3917 | |
| 고용보험 | 회사 폐업후 일시적이 프리랜서 계약시 실업급여 수급관련 문의 1 | 2010.09.29 | 598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55세 이상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재고용할 때에는 퇴직금 및 연차휴가등을 산정함에 있어, 과거 기간을 제외하고 새롭게 기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촉탁계약시 계속근로를 인정하는 등의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는 한 퇴직금 및 연차휴가 계산을 위한 근로계약의 기산점은 촉탁직 재고용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에 촉탁계약기간이 1년을 지나지 아니한 시점에서는 연차휴가나 퇴직금 등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겠습니다.
다만, 촉탁계약을 갱신하거나 재계약하여 계속근무연수가 1년을 초과하고, 개근 등 연차휴가 청구를 위한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근로자는 연차휴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또한 이를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계약하여 새로 지급받은 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68207-2995, 2000.9.29).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자가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