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사는 연봉제이며, 세부내역은 기본급(50%) + 시간외수당(38%)+교통통신비(12%)
- 매월 1/12 을 하여 고정으로 지급
- 연봉에 12%지급되는 교통통신비는 업무상 발생되는 휴대폰 요금과 차량유지비 관련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였을때 실비 변상도 하고 있습니다.(휴대폰 요금은 실비변상 하지 않음.)
- 임원을 제외한 전 근로자에게 적용.
위와 같은 경우 교통통신비는 복리후생적인 면이 있으나 통상임금으로 볼수 있는 건가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 퇴사자 년차지급의무 1 | 2010.08.30 | 3258 | |
| 고용보험 | 사업장 이전에 따른 사직 문의 1 | 2010.08.30 | 2200 | |
| 임금·퇴직금 | 노동부 신고 후 미지급건 1 | 2010.08.30 | 3959 | |
| 노동조합 | 노동조합규약(선거관리규정)의 제 개정권한이 상집위에 있을수있... 1 | 2010.08.30 | 2886 |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 1 | 2010.08.29 | 1770 | |
| 임금·퇴직금 | 부당해고 및 미지급 연월차수당관련 질문드렸던 사람입니다. (751... 1 | 2010.08.29 | 1687 | |
| 여성 | 육아 휴직 연장.... 1 | 2010.08.29 | 5627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 2 | 2010.08.29 | 2813 | |
| 휴일·휴가 | 연차수당과 연차수당의 소멸시효 1 | 2010.08.29 | 11071 | |
| 노동조합 | 노동조합의 징계 1 | 2010.08.29 | 2344 | |
| 근로시간 | 주휴시간 1 | 2010.08.29 | 2779 | |
| 임금·퇴직금 | 상사의 폭언으로 인한 부당해고후 미지급 연월차수당 받을 수 있... 1 | 2010.08.29 | 2801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벙법(미사용연차 비용관련) 문의 1 | 2010.08.28 | 2934 | |
| 휴일·휴가 | 퇴직자의 연차 미사용 수당 지급액 계산 3 | 2010.08.28 | 4128 | |
| 휴일·휴가 | 주휴수당 1 | 2010.08.28 | 2228 | |
| 임금·퇴직금 | 퇴직관련 문의드려요~ 1 | 2010.08.28 | 1310 | |
| 기타 | 두가지 질문 드립니다. 좀 급하네요 1 | 2010.08.28 | 1691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명목으로 임금의 1/13을 떼어놓은것이 임금이 되는지 퇴직... 1 | 2010.08.27 | 3694 | |
| 임금·퇴직금 | 의원 당직근무 월90만원 (비정규) 월 4회휴무 1 | 2010.08.27 | 3350 | |
| 기타 |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0.08.27 | 193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정한 조건과 기준에 도달하는 근로자에 대해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하더라도 그 임금의 설정취지가 맡은바 업무를 수행함에 따른 댓가(근로제공의 댓가)의 성격보다는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실비)을 보전 또는 변상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따라서 매월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교통 통신비의 경우, 위 대체적인 의견과 같이 판단함이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