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하기 몇개월 전 사장이 부르더니 일가지고 이것저것 트집을 잡았습니다.
몇시간 동안 상담하다가 퇴근 시간이 다 되어서 일방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저 내일부터 안 나오니 그렇게 알라고 통보 하더군요 그리고 사장은 퇴근했습니다.
제 위에 상사분이 전화해서 잘못했다고 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화해서 이야기하니 각서 써놓고 가라고 하더군요
각서 내용은 회사의 어떤 처분을 달게 받겠습니다. 등등이었습니다.
솔직히 이건 자발적인 것도 아니고 상황이 어쩔수 없어 쓰긴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사장이 부르더니 이번달만 10만원 감봉한다고 하더라고요 한달만 감봉한다고 하더니 쭉 나올때까지 계속 감봉하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이런경우 어떻게 되는지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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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사업주에게 '회사의 어떤 처분도 달게 받겠다'는 요지의 의사표시가 회사의 모든 감봉조치를 승인한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징계로서 감봉조치를 하는 경우, 1회 감봉은 1일 평균임금의 1/2, 수회 감봉인 경우 그 총액이 1월급여액의 1/10이상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1일 평균임금이 50,000원이고 1월급여액 총액이 150만원이라면 적정한 감봉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봉1회인 경우 : 50,000원 * (1/2) = 25,000원 미만의 금액
감봉3회의 경우 : 1,500,000원 * (1/10) = 150,000원이므로 3회기간(3월)로 분할하면 매월 50,000원 미만의 금액
따라서 사업주가 이번달만 10만원 감봉하겠다고 하였고, 귀하가 이를 승인하였더라도 귀하는 법에서 허용하는 감봉상한액을 초과한 과도감봉액(100,000원 - 25,000원 = 75,000원)에 대해 회사에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거나, 당초 1회 감봉하기로 하였으나, 수회 감봉하였다면 해당금액은 체불임금에 해당하므로 임금체불 해결의 일반적 방법(노동부 진정, 법원소송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재직중 이러한 법적 방법을 행사하기가 어렵다면 과다 감봉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귀하의 급여명세서 등을 꼬박꼬박 모아 두었다가 퇴직후 조치할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청구권이 있는 날(매월급여일)로부터 3년이므로 이를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09
임금체불해결에 관한 일반적 방법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임금체불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imgum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