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인수가 되는데, 폐점처리시 인원을 자르는 경우 노동법상으로 아무 문제가 없나요?
인수라도 폐점처리하지 않은 경우도 인원을 자르는 경우도 회사입장에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에 대해서 4 | 2010.09.01 | 1698 | |
| 비정규직 | 기간제 경비원 정규직 전환 1 | 2010.09.01 | 2099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관련하여 여쭤보고 싶습니다. 1 | 2010.09.01 | 1767 |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사내 재정사업이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1 | 2010.09.01 | 2261 | |
| 노동조합 | 유니온샾에 적용되는 근로자의 범위 1 | 2010.09.01 | 3634 |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정기상여금 일할 계산의 타당성 검토 여부 1 | 2010.09.01 | 5082 | |
| 휴일·휴가 | 근로자파견 연차관련 3 | 2010.09.01 | 3181 |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1 | 2010.09.01 | 2011 | |
| 임금·퇴직금 | 병가중 하기휴가 1 | 2010.09.01 | 2080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효력 (감시단속적근로자 승인 취소) 1 | 2010.09.01 | 10986 | |
| 임금·퇴직금 | 제멋대로인 호봉승급 1 | 2010.09.01 | 2434 | |
| 고용보험 | 이런경우 실업급여,,, 1 | 2010.08.31 | 1569 | |
| 임금·퇴직금 | 근무 개월수채워야 퇴직금 받나요?ㅠㅠ 2 | 2010.08.31 | 4615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및 퇴직금 계산 문의 2 | 2010.08.31 | 2980 | |
| 휴일·휴가 | 기간제근로자의 연차 휴가관련 1 | 2010.08.31 | 6103 | |
| 휴일·휴가 | 75148번에 대한 퇴사자 연차관련 추가내용 1 | 2010.08.31 | 1546 | |
| 여성 | 육아휴직 급여 관련..(육아휴직 중 취업한 경우) 1 | 2010.08.31 | 8768 | |
| 임금·퇴직금 | 개인 사업자의 부당한 횡포 지금도 계속 되어가고 있습니다 1 | 2010.08.31 | 2056 | |
| 휴일·휴가 | 연차 갯수 산정방법. 1 | 2010.08.31 | 2374 | |
| 휴일·휴가 | 퇴사시 미사용연차 연속사용시 발생되는 주휴일? 1 | 2010.08.31 | 360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정리해고 일반절차에 따른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와의 50일전 협의 등) 하지만 사업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업에 매각하는 경우 이는 사업의 양도양수이므로 양수기업은 양도기업의 근로자를 고용승계할 의무가 있습니다. 양도기업은 양수기업으로의 승계싯점 이전에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 정리해고 일반절차(50일전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고대상자의 선정, 해고회피노력의 경주 등)에 따라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고 해고하는 경우 부당정리해고에 해당합니다.
양도기업의 근로자가 양수기업으로 승계한 이후의 싯점에는 양수기업이 승계받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 정리해고 일반절차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부당 정리해고에 해당합니다.
정리해고에 관한 일반원칙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21
기업의 양도양수시 고용승계에 대한 일반원칙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83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