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 인 사업장입니다.
1. 1년미만 퇴사자는 한달 만근시 1개의 연차수당이 지급된다고 알고있는데요..
저희는 취업규칙상 설날이나 휴가를 연차 로 대체 하고 있는데요..
1년 미만인 사람(2010-03월 입사) 에서 (2010.07월 퇴사)해서 총 만근이 5개인데 설날,휴가 상여 대체와 개인 연차 를 써서
총 7개이 연차를 썼습니다.
그럼 -2개의 연차로 회사에서는 급여에서 -2 연차를 빼야하는건가요??
아님 이미 쓴 연차는 회사에서 돌려 받을수 없는지요??
2. 그리고 1년 미만 퇴사자가 만약 만근을 하여 5개의 연차가 발생했으면 퇴사시 5개의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건가요??
아님 1년 미만퇴사자라 5개의 연차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지요.??
법(판례)이 계속 바뀌고있다는 말을 들어서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두가지 뿐이며 그외의 국경일등을 별도의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통상 근로일로 볼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특정일에 갈음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러한 연차휴가를 국경일등으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발생한 휴가를 특정일로 대체하여 사용은 가능하지만 연차휴가가 없는 상황에서 임금을 공제하여 처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정법에 따라 1년미만자에 대해서는 매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미만으로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상황에서 퇴사를 하였다면 그에 해당하는 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