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안전규칙을 위해서 안전화를 1년에 1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회 지급으로 1년을 견디는 사람도 있고, 때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사부담이 큰 관계로 1회이상이 될 경우 직원들 부담도 가능한지요? 아니면, 무조건적으로 회사가 부담을 해야 되는지요?
사부담과 자부담을 겸용하면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 지 알고 싶습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대구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고용보험 | 고용,산재보험 징수특례적용제외했던것을 징수특례로 소급적용은 ... 1 | 2010.09.02 | 5631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과 인수인계 1 | 2010.09.02 | 5663 | |
| 임금·퇴직금 | 못받은 상여금+년차수당 1 | 2010.09.02 | 1901 | |
| 임금·퇴직금 | 임금인상에 따른 상여금 지급방법 1 | 2010.09.02 | 1648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심사청구 문의드려요. 1 | 2010.09.02 | 4213 | |
| 휴일·휴가 | 연차 및 연차수당이 없다면.. 그건 합법인가요.. 1 | 2010.09.02 | 2503 |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계산할때 1 | 2010.09.02 | 2423 | |
| 임금·퇴직금 | 정년에 대한 1 | 2010.09.02 | 1559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체결 이전근무 상태 1 | 2010.09.02 | 2566 | |
| 기타 | 취업규칙 열람이 가능한지 여부 1 | 2010.09.02 | 13631 | |
| 노동조합 | 단체협약 보충협약과 재교섭 의무이행 여부 1 | 2010.09.02 | 5019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산재요양기간이 있는 경우) 1 | 2010.09.02 | 6002 | |
| 임금·퇴직금 | 법정공휴일 연장기산 1 | 2010.09.02 | 1622 | |
| 노동조합 | 근로시간 면제한도 1 | 2010.09.01 | 4056 | |
| 휴일·휴가 | 아래 558번 게시물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 1 | 2010.09.01 | 2528 | |
| 노동조합 | 복수노조 허용시기 및 법안통과 관련질의 1 | 2010.09.01 | 7011 |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부탁해요 1 | 2010.09.01 | 1815 | |
| 휴일·휴가 | 연차 휴가 계산와 공휴일 처리 1 | 2010.09.01 | 2974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에 대해서 4 | 2010.09.01 | 1698 | |
| 비정규직 | 기간제 경비원 정규직 전환 1 | 2010.09.01 | 209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기준에관한 규칙 제28조에서는 보호구 지급은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며, 근로자가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사업주가 지급한 보호구를 착용할 의무를 가집니다. 보호구의 소요비용에 대해서는 법률로 특별히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근로자에게 부담키로 하는 것은 법 취지상 적절한 조치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8조(보호구의 지급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동시에 작업하는 근로자의 수이상으로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감전되거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모
2.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 안전대
3.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화
4. 물체가 날아 흩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 : 보안경
5. 용접시 불꽃 또는 물체가 날아 흩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 : 보안면
6.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장갑
7.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 방열복
②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제1항의 보호구를 지급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때에는 당해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