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보충협약과 재교섭 의무이행 여부

단체협약에 보충협약과 재교섭 항목이 있습니다.

제00조 (보충협약과 재교섭)

1. 법률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수정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본 협약의 유효기간 중이라도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보충협약은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노사 쌍방 중 어느 일방이 보충협약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면 다른 일방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본 협약의 유효기간 중이라도 노사 쌍방이 동의하였을 때는 본 협약의 일부를 재교섭할 수 있다.

 

2009년 체결된 단체교섭의 유효기간 중에 있습니다. (약180여일 남았고 120일 전부터 교섭 요구 가능)

 

- 노조법 개정에 따른 단체협약을 요구하려고 하는데 보충협약을 요구해야 하는 것인지 재교섭을 요구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위 단협조항 2항에 따르면 보충협약에 반드시 응해햐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3항은 노사 쌍방이 동의했을때라야만 재교섭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2항과 3항이 충돌되는 사항인지 2항은 보충교섭에 대한 사항이고 3항은 유효기간 중인 단협에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에 해당되는 것인지

보충교섭과 재교섭이 틀린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