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징수특례적용제외했던것을 징수특례로 소급적용은 안되는지?

안녕하세요

 

억울해서 올립니다.

 

직원이 회사의 재산인지라 직원들에게 주어진 혜택을 놓치게 되면 상당히 말이 많은 사업장입니다.

 

급여관련한 일도 그때문에 좀 힘들죠

 

근데 고용.산재보험 징수특례제도라는것이 나왔을때의 취지가 5인미만인 사업장이 가입하는 것을 유도차

 

간편하고 이익이 되게끔 제도를 만들었는데 실임금이 많으면 이익이라는 것에 가입하려고 했으나

 

실업급여가 좀 걸려서 확인차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노동부에 전화를 했습니다.(그때 당시 담당자는 모름)

 

근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직원이 권고사직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가 기준임금에 나간다고 하더군요.

 

속으로 "와..넘 다행이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마당에 까딱하다 실업급여가 적게 나올뻔했구나"하면서

 

확인한 것을 정말 다행으로 여기고 일부러 징수특례적용제외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3년이나 쭉 그렇게 해 왓는데요. 이번에 어떤 경유로 듣게 되었는데 징수특례적용해도 실임금으로

 

지급된다고 하더군요..지금 이것때문에 손해만 천만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직원은 별로 없어도 실급여가  기준임금보다 훨 많아 보험료 차이가 엄청나더군요

 

다시 징수특례적용으로 경정신고가 가능한것인지 어디다가 문의를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고스란히 제가 물게 생겼구요 법조항등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때 잘 인지하지 못한 노동부직원을 뭐라할수도 없고 괜한 확인을 했나 자책만 해봤자 정말

 

이제도가 너무너무 싫더군요. 제발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