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소속된 곳은 노인요양시설입니다.
현재 요양보호사분들은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두개의 요양시설을 하나로 통합하면서 2교대제 근무제도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어떤 합의가 필요한가 해서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보자면, 2교대제로 변환하면서 야간전담근무자(18:00~09:00) 휴게시간 (22:00~01:00)
를 고용하고자 합니다. 현재 근무형태는 야간근무 2회에 1회 휴무를 계획중입니다.
이런 경우에 야간근로수당이나 연장수당의 산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노동법이궁금
2010.09.27 16:10
| 성별 | 남성 |
|---|---|
| 지역 | 대구 |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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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교대제를 변경할 경우에는 근로시간의 변경등 근로조건이 변경되기 때문에 근로계약 변경 절차에 준하여 판단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떠한 방식의 2교대제를 운영하는지 알 수 없으나 법상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사회복지사업의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였을 때에는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59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
연장근로의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해당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은 동일하게 지급해야 하며 18:00 출근하여 익일 09:00 퇴근을 한다면(휴게시간 3시간) 총 15시간 중 3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은 12시간이며 4시간에 대한 연장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되며 야간근로가산수당(밤10시부터 익일 새벽 6시)은 총 8시간 중 3시간을 제외한 5시간의 가산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과 '노동OK'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