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후 노동부 진정 처리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여.

 

프리랜서 계약직으로 일하다 임금이 체불되어 문의 드립니다.

 

문의내용 1

 

현재상황 : 근로 계약은 2010.7.19 ~ 2010.8.31 까지이고 계약 만료 후 2010.10.5일 현재까지 받지 못했습니다.

금일 전화로 늦어도 이번주까지 지급하기로 얘기가 되었는데 상황을 파악해보니 "을" 업체와 업무 진행 문제로

아직 8월 분 잔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마도 "을" 업체와 업무가 마무리되는

시점이 되어야 잔금을 지급받은 후에 임금이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의 1 : 내일까지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부에 진정 신청을 하려 하는데 이번 주 내로 임금이 지급되어도 기존의

임금 체불을 어긴 내용으로 노동법 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전화상으로 미안하다는 말도 한마디 못듣고

"을" 업체가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자신도 계속 지급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법으로 해결을 하라는 말을 들은터라

화가 많이 나서 고소를 할 수 있다면 하고 싶습니다. )

 

문의 2 :  또 "을" 업체도 계속 지급을 미루고 있는데 제가 계약한 업체는 "병" 업체이지만 임금 체불로 같이 신고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을" 업체는 근로자를 생각한다면 법인 대 법인으로 계약을 한 것을 우선 시 하는 것 보다 임금을 먼저 지급하는게 도의인데도

계속 지급을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노동부 진정 시 같이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문의내용 2

 

현재상황 : 2010.3 ~ 2010.7 까지 근무한 법인 회사에서 2달치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고 퇴사하였습니다. 노동부 진정을 통해

합의 기간도 지나고 현재 형사 고소 전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는 폐업절차를 받고 있는 상태이고 근로자들이 자비를

들여 노무사한테 공동으로 체당금 신청 의뢰를 하였습니다. 어제 노무사한테 듣기로는 현재 사장이 제가 고소 취하를 안하면

폐업 신고를 안하겠다고 통보를 하였다고 저한테 고소 취하에 대한 위임을 하라고 전화가 왔었습니다.

 

문의내용 : 전 체당금을 받아도 사장은 처벌을 받기를 원합니다. 노무사 얘기로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체당금 신청 시 처리

기간이 오래걸려서 고소 취하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체당금도 받고 고소를 유지하여 사장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방안은

없는지요? 저 하나로 인해서 공동으로 체당금을 신청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아야 되겠지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자신만 어떻게든 처벌을 받지 않으려는 사장을 위해 정말 고소 취하해주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다시는 악덕업체 사장으로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싶지만 한명의 근로자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이 고소 취하를 안해주는 방법 밖에 없다 생각하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근로자로 일을 하겠다는 희망이 점점 없어지네여.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힘 없는 근로자들을 위해서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