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는 외국인 분이 학원에서 강사로 월급을 받으면서 근로 소득자로 1년을 일했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뒤에 다시 3개월 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경우에 다시 계약한 3개월에 대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대전 |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월차및 연차계산 1 | 2010.10.13 | 2108 |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 2010.10.13 | 6114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0.10.13 | 1329 | |
| 기타 | 공상처리문제 1 | 2010.10.13 | 1777 | |
| 기타 |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대행 문의 | 2010.10.13 | 2384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에 대하여 불 합리하게 각서 후 지급 받았다면.... | 2010.10.12 | 2188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부정수급 여부 1 | 2010.10.12 | 4559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퇴직시 실업급여 신청가능여부 1 | 2010.10.12 | 2923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소송과 관련하여, 가압류 및 기타 문의드립니다. 1 | 2010.10.12 | 3316 | |
| 근로시간 | 24시간격일제 근무인 경비원의 휴게시간에 대하여 1 | 2010.10.12 | 8810 | |
| 근로계약 | 계약만료 후 출산급여 1 | 2010.10.12 | 3984 | |
| 휴일·휴가 | 휴가 1 | 2010.10.12 | 1426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제로 상담합니다. 1 | 2010.10.12 | 1894 | |
| 임금·퇴직금 | 경비용역업체직원의 매월 연차수당 포함 여부 1 | 2010.10.12 | 4518 | |
| 임금·퇴직금 | 직책보임 해임시 기본급 삭감이 되는가요? 2 | 2010.10.12 | 3443 | |
| 근로계약 |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이직 1 | 2010.10.12 | 3943 | |
| 근로계약 | 파견허용업무인 경비원과 경비용역업체의 경비원의 차이 1 | 2010.10.12 | 3637 | |
| 기타 | 고용촉진장려금 1 | 2010.10.12 | 2069 |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제위반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 2010.10.11 | 1517 | |
| 임금·퇴직금 | 권고사직 1 | 2010.10.11 | 201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1년계약기간만료와 동시에 퇴직한 후 3개월 계약기간중 근로제공 기간이 단절되었는지, 종전의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맡고 있는지, 1년계약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간에 계속고용관계 의사가 있었는지 등을 알수 없어 자세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다만, 1년계약종료와 동시에 3개월간 재계약한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1년3개월간의 기간은 하나의 계속근로연수(고용관계가 유지되는 전체의 기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1년 계약과 동시에 퇴직금을 정산한 이후가 회사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던가 또는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신청하고 회사가 이를 승인 것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별반 다를 바 없으므로, 퇴직금 중간정산이후 잔여 3개월간의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이 경우, 퇴직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일 평균임금 = 퇴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3개월간의 총일수 / 365일)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qna/64325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