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당사는 현재 아파트를 임차하여 직원들에게 아래와 같이 사택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사택에서 발생하는 관리비는 입주한 직원이 부담함

- 사택에 필요한 일부 비품(TV,냉장고,세탁기,청소기,가스레인지,전자레인지)은 회사에서 제공 및 관리

- 사택에 3~4명의 직원이 함께 생활

- 기타 회사에서 관리하는 것은 없음

당사는 일부 비품을 지급하는 것 외에 사택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사택 입주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1. 사택과 기숙사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근로기준법에는 기숙사에관한 내용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 입주한 직원들에게 관리규정(사택관련 문제 발생시 입주 직원 책임을 명시)을 만들어서 적용하여도 유효한지?

3. 일부 비품을 지급/관리한 것으로 회사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

4. 회사 관리하에 있다면 사택에서 발생한 모든 문제(예를들면 화재, 시설훼손, 사택내에서의 입주한 직원들의 부상 등)에

   대해서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질문이 다소 많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