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의 계속사용 관련

늘 빠르고 친절한 답변에 큰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의 계속사용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2년이상 계속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상 업무가 일정한 자격요건(간호사)를 가진자만이 사역가능토록 한정되어 있으며,

대상자 지원신청이 많지 않아,  기존 근무중인 기간제근로자 계약기간(2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대상 업무에 대한 기간제근로자를 새로 채용(1명)을 할 경우 지원대상자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경우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채용할 경우,  공개채용에 응시한 지원대상자가 기존에 근무하던 근로자 1명 뿐이라면

(또는 지원대상자가 여럿일 경우에도 기존 근무자가 채용 최적합 대상자일경우)

 

공개채용에 따라 적합한 근로자를 채용하고자하는 사업주의 의사 및 기존 근무중인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사업주의 의사가 없었으므로,

 

공개채용을 거쳐 선발된 기존근로자와의 재계약을 하게된다면, 기존근로는 단절된 것으로 보고, 

 새로운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야하는지 아니면, 계속근로로 보아 무기계약으로 간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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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사업의 기간제근로자의 공개채용시 채용대상자가 다수일경우, 그 중 공개채용에 의해, 근로자의 상당수가 교체되고,

일부가 기존근로자로 채용되는것은, 기존근로자의 계속근로에 대한 기대가능성 등이 없다고 판단되어, 단절된 근로로 봐주는

반면,

 

위 질문 사례의 경우 근로자 단1명 채용의 경우에도 지원자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원대상자가 몇명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사업주 및 근로자의 계속근로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축소되리라 생각됩니다만,  정확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