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택시노동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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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법 제16조 제3항은 제16조 제2항의 보충조항입니다. 따라서 제16조 제2항에서 정한바와 같이 '과반수 찬성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의결과정(1차 투표)을 먼저 거치고, 1차투표에서 당선인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16조 제3항에서 정한바와 같이 규약에서 정한바에 따라 결선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차투표에서 '과반수 미달자로서 최고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결의)하였다면, 그 결의내용은 법률상 효력이 없습니다.
아직 당선인결정을 하지 않았다면,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규약에 대한 시정명령을 행정관청에 요구할 수 있고, 당선인을 결정하였다면 규약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결의처분 시정명령을 행정관청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