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과 피선거권의 권리유무

수고하십니다.

당지역지부는 한국노총경기지역본부 산하 지역지부입니다.

지역지부에서는 2010년 지역지부 의장선거를 앞두고 

운영규정과 선거관리규정에 근거하여

입후보 예상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대한 자격유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상담드립니다.

 

당 지역지부의 운영규정과 선거관리규정상에 있어서는 

* 운영규정 :

1. 한국노총 가맹조직인 산업별 노동조합 연맹 산하조직인 사업장별 단위 노동조합 및 단위노동조합이 타 지역에 있는 조합의 산하지부,

   분회조직
2. 한국노총 가맹조합인 전국규모의 산별 단위노동조합의 산하지부 분회 조직
* 선거관리규정 :

제4조(선거인)

본 규정에 선거인이라 함은 운영규정 제17조에 의거하여 지역지부에 가맹된 산하 노동조합대표자(지부장)를 칭한다.

제5조(선거권및피선거권)

1. 임원선거 공고 전일기준 지역지부에 가입하고 1개월 이상의 의무금을 납입한 회원조합 대표자(대표자직을 역임한 지역지부 전임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단, 지역지부에 가입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의 회원조합 대표자는 1개월 이상 의무금 납입조직에 한하여 선거권을 갖는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 출마 예상자는  전국규모의 노동조합의 대표자(위원장)이며 전국적으로 5개 지부를 설치하고 노동조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 지역지부에는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지부가 가입하고 지부장이 대표로 회의 등 각종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대표자(위원장)는 현재 각종 회의나 행사에 직접 참여하여 권리나 의무 행사를 한적은 없습니다.

   (본조의 주소지는 몇년전에 당 지역으로 이전한 사실이 있습니다.)

   

 

질문 :

1.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소속 지부가 참여하고 있는 상태에서 본조의 위원장이 당 지역지부의 의장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지 여부.

2.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면 대표자는 위원장인지 지부장인지 여부.

3. 의무금을 지부와는 별도로 본조에서도 당 지역지부에 납부 하여야 하는 지 여부.

**** 참고사항 ***

운영규정

제6조 (구성)

지역지부는 평택 지역내에 소재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조직으로 구성한다.
1. 한국노총 가맹조직인 산업별 노동조합 연맹 산하조직인 사업장별 단위 노동조합 및 단위노동조합이 타 지역에 있는 조합의 산하지부, 분회조직
2. 한국노총 가맹조합인 전국규모의 산별 단위노동조합의 산하지부 분회 조직
3. 전 1, 2항의 각급 조직은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운영규정 제7조에 따 라 지역지부에 가입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권리)

지역지부 산하조직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한다.
1. 본 지역지부에 가입한 회원조합은 발언권, 결의권 및 선거권을 가지며 이에 행사 할 수 있다.
2. 본 규정 범위 내에서 평등하게 지역지부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활동 을 통해 얻어진 이익을 공평하게 수혜할 수 있다.
3. 쟁의행위 및 노사분규 발생 시 원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4. 각 산하조직은 조직 내 운영 및 소속 산별노조의 전속적 사항에 관하여 는 자율성을 침해당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의무)

산하조직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노총의 규약, 지역본부 운영규정 및 지역지부 운영규정을 준수하며 각 종 결의기관의 결의사항 및 지시를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가진다.
2. 지역지부 제반활동에 대표를 파견하고 조직으로서 협력을 수행할 의무 를 진다.
3. 정해진 의무금을 기한 내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17조 (선출기준)

1. 대표자총회에 참가할 대표자은 산하조직 중 전 1년간의 의무금 납부실 적을 기준으로 선출한다. 단, 신규조직의 경우 연속 1개월 이상 의무 금 납부조직에 대해 배정하며 의무금 납부실적이 3개월 미납인 경우는 배제하며 의무금을 납부하고 각종회의 시 3회 이상 불 참시에는 재적 총원에서 제외한다.
1) 산하 조합대표자 및 타 지역에 본조가 있는 노동조합 지부장

 

선거관리규정

제4조(선거인)

본 규정에 선거인이라 함은 운영규정 제17조에 의거하여 지역지부에 가맹된 산하 노동조합대표자(지부장)를 칭한다.

제5조(선거권 및 피선거권)

1. 임원선거 공고 전일기준 지역지부에 가입하고 1개월 이상의 의무금을 납입한 회원조합 대표자(대표자직을 역임한 지역지부 전임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단, 지역지부에 가입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의 회원조합 대표자는 1개월 이상 의무금 납입조직에 한하여 선거권을 갖는다.

제6조(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자격상실)

다음 각1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권과 자격이 없다.
1. 평택지역지부 운영규정 제39조에 의하여 징계가 확정된 자로 선거일 현 재까지 징계 기간 중에 있는 자
2. 평택지역지부 운영규정 제40조에 따라 제재중인 조합대표자
3. 3개월 이상의 의무금 미납조직 대표자
단, 의무금 납입실적은 선거공고일 기준으로 한다.

제7조(선출)

1. 입후보 등록이 확정 공고된 지역지부 의장입후보자는 본 규정 제4조에 의해 배정된 대표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2. 임원의 선출은 회기만료일 전 60일 이내에 총회(임시총회)에서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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