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힘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 상황 내용 :
관공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근무는 공무원과 같은 사무실에서 같이 사무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급여체제는 일용직이라는 것입니다.
1.일급 36,000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통상임금 으로 보면 36,000원/8시간 = 4,500(시급) 으로 최저임금제에 위배 되진 않지만
그달에 근무일수가 23일(주차포함)이하일 때는 최저임금에 못미치게 됩니다.
(실제로 9월 ;실근무일수 19일, 주차4일; 23일*36,000= 828,000원 < 최저임금 * 소정근로시간 4,110원*209시간 = 858,990원)
이문제는 지금 당장은 몰라도 내년도 2011년도 급여도 이대로 집행될시에는 거진 매월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급여를 받게 됩니다.
2.여름 휴가때, 연차 사용을 할때
여름휴가는 사업주가 전체적으로 시행하라고 하여 집행하는것인데도 불구하고, 일급의 손해를 봐야 하기 때문에 못갔고, 연차또한 그랬었습니다.
월급제 근무자(공무원)와 같은 조건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를 일용직급여를 적용지급할시 근로기준법이나 기타 법령에 위배가 되는건 아닌지...
질의 :
① 저의 경우 최저임금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② 급여체제를 일용직 급여체제가 아닌 월급제로 바꿔야 근무환경이 비슷해질꺼 같은데 이경우 취할수 있는 조치가 어떤게 있을까요?
③ 공무원과 같은 권한은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기안 및 결정권은 없지만, 그전까지의 민원 및 사무업무나 문서정리등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로 인하여 수당등의 항목 차이가 발생하는건 차별로 봐야 하는건지요? (휴가보조비, 상여율, 기타지급금등)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힘써주시는데 대해 다시한번 감사들입니다. 수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최저임금은 시간급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근무일수에 따라 월급여액이 858,990원미만이라도 하더라도 시간당 임금이 4110원미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닙니다. 참고로 내년인 2011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4230원으로 확정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2.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및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기간제근로자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간제근로자의 차별시정'제도는 2년미만의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정규직근로자에 비하여 근로조건이 열악한 문제는 법률로서 해결할 사항이 아니라, 노동조합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사항입니다. 전국의 곳곳에는 지역단위 일반노조가 있어 개별적으로 노조가입이 가능하고 가입된 노조원에 대해서는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교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