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충남 천안에 위치한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10년 4월에 입사했으니 이제 9개월이 되었네요.
사는 곳은 대전이라 병원에서 제공하는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갑자기 기숙사를 없앨 예정이니 이번 달 말까지 방을 구해서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자취는 무리고 대전에서 출퇴근도 무리입니다.
왕복을 한다면 3시간은 넘게 걸립니다.
갑자기 그만두게 될 상황에 처해서 참 황당합니다.
이렇게 출퇴근 문제로 퇴사를 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에 해당이 될까요??
또 이제 입사한지 9개월이 되었으니 퇴직금에는 해당사항이 없겠죠??
혹시 해서 여쭤봅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 성별 | 여성 |
|---|---|
| 지역 | 충남 |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년차수당 2 | 2011.01.14 | 1876 |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산출내역 1 | 2011.01.14 | 29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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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휴가 | 남편출산휴가 1 | 2011.01.13 | 3178 | |
| 기타 | 실업급여 서류.. 1 | 2011.01.13 | 3140 | |
| 휴일·휴가 | 근무시간단축에 따른 연차일수 부과 | 2011.01.13 | 2399 | |
| 산업재해 | 출퇴근 교통사고에 대한 회사의 책임 1 | 2011.01.13 | 3008 | |
| 기타 | 연말정산에 대해서... 1 | 2011.01.13 | 1617 | |
| 휴일·휴가 | 주휴수당과 휴일수당의 산정 1 | 2011.01.13 | 3795 | |
| 노동조합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자격 1 | 2011.01.13 | 448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로 볼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은 1)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와 2) '기타 그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왕복통근소요시간이 3시간이상 소요되는 경우'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1)의 사유에 대해 고용지원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으로 인정하는 내부 기준은, 임금수준으로 비교할 때, 20%이상 임금손실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으로 확정된 상황이 2개월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인데, 귀하의 사연으로 보아 현재의 거소지(천안)주변에서 자취, 월세방을 구하게 됨으로써 종전에 받고 있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20%이상 임금손실이 발생한다고 판단된다면 고용지원센터에서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취, 월세방을 구함으로써 현재 임금수준에서 20%이상의 임금손실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여부는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의 재량권한입니다.)
2) 의 사유는 본래, 회사의 원거리 이전, 회사로부터의 전근명령, 배우자나 부양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거소지를 변경함으로써 왕복 3시간이상의 통근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등과 같이 '그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면 '통근곤란'에 따른 퇴직으로 분류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는 고용지원센터 내부 업무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 보면, 회사가 기숙사(천안) 제공이라는 근로조건을 취소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본래의 거소지(대전)에서 출퇴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위 소개한 사례에 준하는 '그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저희 상담소는 판단하지만,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의 의견을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확답하기는 어려울 것을 판단됩니다. 하지만, 고용지원센터 담당자로부터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목소리를 높여' "위1)의 기준과 위2)의 기준 모두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냐"고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하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2. 안타깝게도, 회사의 근로조건(기숙사 제공) 철회에 따라 불가피하게 1년미만의 기간중에 퇴직한다면, 그 적절성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 청구권을 인정받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병원에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는 제한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