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시간 근무제 연월차 문의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인미만 사업장은 종전 근로기준법(주44시간제, 기본연차휴가 10일, 매월 1일씩 월차휴가)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2011.7.1.부터는 5인~19인 사업장도 개정근로기준법(주40시간제, 기본연차휴가 15일, 월차휴가폐지)이 적용됩니다만, 현재로서는 종전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각종의 근로기준(연차휴가, 월차휴가제도 포함)은 법정 최소의 기준이며, 회사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보다 미달하는 기준을 설정하는 것(예: 연차휴가제도와 월차휴가제도를 아예 적용하지 않거나 법 기준보다 낮은 수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며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 위반의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2007년 10월에 입사하였다면, 매월마다의 근무일에 모두 출근(개근)한 경우, 매달 1일씩의 월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이미 발생하였는데, 귀하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월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07년분 3일

2008년분 12일

2009년분 12일

2010년분 12일

다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연월차수당 포함)은 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소멸되므로 2010.1.1 현재의 싯점에서 2007년분 3일의 월차수당은 소멸되었습니다. 나머지 월차수당만 청구가능합니다.

2007.10.입사자의 경우 연차휴가 및 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07.10.~2008.9. 기간에 대해  2008.10.~2009.9.까지 1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기간중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2009.10.에 10일분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발생합니다.

2) 2008.10.~2009.9. 기간에 대해  2009.10.~2010.9.까지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기간중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2010.10.에 11일분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발생합니다.

3) 2009.10.~2010.9. 기간에 대해  2010.10.~2011.9.까지 1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만약 이기간중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았다면, 2011.10.에 12일분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발생합니다.

결국 지금현재의 싯점에서는 1) + 2)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2010.10.~2011.9.까지는 1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

연차수당과 월차수당의 기준액을 1일분의 통상임금입니다. 1일분의 통상임금은 [1시간당 통상임금 *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세요.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참고로, 종전근로기준법과 개정근로기준법에서의 연차휴가와 월차휴가제도에 관한 비교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https://www.nodong.kr/403800

https://www.nodong.kr/40380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