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123번의 상담자입니다.
행정소송에 의해 부당해고가 확정이 되었는데 사용자측이 부당해고 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줄 의사를 표시하지 않네요.
어쩔수 없이 민사 소송을 통해서 해결해야겠는데 이때 청구항의 첫째항으로 해고 기간동안의 임금 상당액은 물론 요구해야겠지만
둘째항으로 해고 무효를 확인하는 청구를 해야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미 행정소송에서 확정 승소를 하고 온터라 조금 아리송 하네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법좀 알려주세요 1 | 2011.01.22 | 1868 | |
| 임금·퇴직금 | 공급횡령 사업주 고소 1 | 2011.01.22 | 3205 | |
| 비정규직 | 입사년도기준연차발생에서 회계년도기준변경계산방법 1 | 2011.01.21 | 7378 | |
| 임금·퇴직금 | 주56시간일하는 회사. 2 | 2011.01.21 | 2024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주40시간 변경후 연차수당 지급 방법 1 | 2011.01.21 | 6327 | |
| 휴일·휴가 | 유급휴일에대하여 1 | 2011.01.21 | 1624 | |
| 임금·퇴직금 | 정확한 연차수당 계산법 1 | 2011.01.21 | 8220 | |
| 기타 | 갑근세 1 | 2011.01.21 | 3282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확정기여형도 퇴직시 직전3개월 평균월급으로 계산하나요? 1 | 2011.01.21 | 20118 | |
| 임금·퇴직금 | 퇴직시미근로일공제 1 | 2011.01.21 | 1235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시 1 | 2011.01.21 | 2640 | |
| 여성 | 출산휴가신청가능요건 1 | 2011.01.20 | 2852 | |
| 근로계약 | 무단결근처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1.01.20 | 3269 | |
| 기타 | 이사로 인한 퇴사 1 | 2011.01.20 | 2399 | |
| 임금·퇴직금 | 임금지급요청방법 1 | 2011.01.20 | 1316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1 | 2011.01.20 | 2448 | |
| 임금·퇴직금 | "연봉 조정 제한" 연령에 대한 적용 시점 | 2011.01.20 | 2077 | |
| 휴일·휴가 | 연차수당을 휴가로 대체가 가능한가요? | 2011.01.20 | 1969 | |
| 기타 | 해외출장후 퇴사를 하면 다 물어내야 하나요? | 2011.01.20 | 4641 | |
| 해고·징계 | 중간 소득공제 | 2011.01.20 | 159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당해고를 당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후 중앙노동위원회를 거쳐 행정소송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후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진행할 필요없이 임금상당액 청구 소송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상당액 청구 소송은 지노위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당해고에 대한 판단을 법원 직접 제기할 때 하는 것이며 귀하는 이미 부당해고에 대해 확정 판결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임금 상당액 청구 소송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