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근로자를 위해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리네요!
질의 내용 : 입사일 2010년 12월 6일 3개월간 수습근로계약서를 체결하여 근로를 하던 중 기계에 손가락이 빨려 들어가 중지가 절단되는
사고를 입었습니다. 현재 봉합수술을 마치고 통원치료를 2011년 2월 말일까지 받기로 했는데요. 공단에 산재보험을 신청한 상태이고 산재 대상자로 판명되어 병원비 및 휴업급여까지 받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회사에서는 수습근로자이기에 작업을 하기 힘듬으로 근로계약 무효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지요? 저희 회 사가 많이 힘들어서 손가락에 문제가 있으면 작업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무효처리시 큰 문제가 되나요?
또한 휴업급여는 통원치료기간까지 받기로 했는 데 회사에서 퇴직처리시 그 이후에 기간을 연장하여 휴업급여를 장기간 받을 수 있나요?
그럼 수고하세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문의드리겠습니다. 1 | 2011.02.22 | 864 | |
| 고용보험 | 결혼후 거소이전-실업급여 문의 1 | 2011.02.22 | 2518 | |
| 임금·퇴직금 | 근무시간 계산법 1 | 2011.02.22 | 1768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1 | 2011.02.22 | 1188 | |
| 근로시간 | 단시간 근로자 관련 4주간의 의미 1 | 2011.02.21 | 1399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1.02.21 | 1234 | |
| 기타 | 탄력적 근무? 선택적 근무? 도움 부탁드립니다. 2 | 2011.02.21 | 2522 | |
| 근로계약 | 근로시간 1 | 2011.02.21 | 1076 | |
| 기타 | 십업급여신청자격 1 | 2011.02.21 | 2662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관해서 1 | 2011.02.21 | 1038 |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 어떻게 하나요? 1 | 2011.02.21 | 1032 | |
| 산업재해 | 산재종료 처분후 재활치료 기간 1 | 2011.02.21 | 6010 | |
| 해고·징계 | 과실 인정 징계 1 | 2011.02.21 | 1441 | |
| 비정규직 | 실업급여문의 1 | 2011.02.21 | 1689 | |
| 기타 | 현직장 개인사정으로 사직후 새직장 얻을때까지 실업급여 대상이 ... 1 | 2011.02.21 | 2805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제도 확정 급여형 1 | 2011.02.21 | 2213 | |
| 임금·퇴직금 | 연장수당 관련 1 | 2011.02.21 | 1136 | |
| 휴일·휴가 |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1.02.21 | 1017 | |
| 여성 | 사직관련문의드립니다. 1 | 2011.02.20 | 1320 | |
| 고용보험 | 소득공제변경이란.. 1 | 2011.02.20 | 112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수습근로와 단기계약 근로를 구분하여야 할 것이며 수습기간이란 정식 계약 체결 이후 근로자의 작업 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근로형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수습계약이라는 것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근로계약 체결이후 수습기간을 별도로 설정하게 됩니다.
단기계약이란 일정 기간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여 해당 기간이 경과되었을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하며 수습 기간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근로관계 자체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근로계약과 차이가 있습니다.
수습 기간 중 산재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수습 기간 종료와 동시에 해고를 할 때에는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산재기간은 해고 금지기간) 단기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고에 해당되지 않지만 수습 근로자의 경우 이와 성격이 다르다 볼 수 있습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휴업급여는 해당 근로자의 요양이 종결될때까지 계속 지급되며 해당 사업장의 재직여부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