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상여금 미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얼마전 이직을 하면서 직장을 퇴사하였습니다.

 

12월 16일자로 퇴직을 하고, 12월 임금을 12월 24일에 지급받았습니다.(급여일 25일/12.25일 토요일인관계로)

이 회사는 3,6,9,12월에 분기별로 기본급이 200%를 정기상여로 지급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10,11월과 12월 15일치의 상여가 지급될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입금된 금액은 기본급의 50%였습니다.

 

급여담당자에게 문의를 하니, 상여지급일 현재 재직자에 한하여 상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이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하여 듣거나, 공지를 받은적이 없었던 터라,

그런 규정이 있냐고 질의를 하니, 관례상 그렇게 지급해 왔던것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당 사례에 대해 조회해보고

 

1차적으로 회사로 상여지급에 대해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회사에서는 지급할수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2차로 노동부에 온라인으로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노동부 근로담당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근로감독관(노동부 담당자)이 사측에 연락하여 해당근거자료를 제출받았는데..

그 자료를 보니, 상여를 지급 받긴 힘들거라며, 계속진행을 하려면 출석해야 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상여를 지급할 때 결재받은 내부기안문서(지급기준 :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자에 한함"이라고 표기된 )공문2장

-2010.9월 2010.12월 상여지급시 결재받은 공문 2장-

를 근거자료로 보내주면서 말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되는것이..

그냥 이렇게 관례상 그렇게 지급되었다고하고, 그 관례에 대한 증빙자료(내부기안문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그게 인정되어 근로자가 급여성 상여를 지급 못받는것이 맞는건지 의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되지만, 왠지 근로감독관(노동부 담당자)이 해당건을 서둘러 종결하려한다는 느낌이 드네요,,)

 

근로자에게 공지하지도 규정에 정해져 있지도 않은데...

내부적으로만 관례상 그렇게 지급해왔다고 하면... 지급의무가 없는건가요?

 

현재 상태로 근로감독관(노동부 담당자)은 상여금 지급받기 힘들다면서. 소송을 해도 아마 받기 힘들다고 얘기하네요~

이런상태에서 출석을 해야 진행된다고 하는데.. 그럼 출석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정말로 소송을 해도 지급받기 어려운것인지.. 상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