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인 미만의 사업장(소규모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운영자입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의 휴가 적용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것이 있어 상담을 신청합니다.
다름이아니라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월차,연차, 생리휴가를 5인이상 사업장(유급)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주어야 하는지요
아니면 아님 무급으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상시 5인 이란 어떻게 구분하는지요
보육시설이 특성상 연중 수시로 인원의 변동이 있으며 또한 취사부등을 채용하여 근로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상시 인원에 포함되는지요
| 성별 | 여성 |
|---|---|
| 지역 | 대전 |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1~4인 |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사대보험 가입돼있지 않아요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 1 | 2010.10.07 | 15993 |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이 한주에 12시간이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1 | 2013.07.24 | 15997 | |
| ☞실업급여 수급기간중 공무원시험준비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 1 | 2008.12.22 | 16005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를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없나요? | 2004.04.07 | 16013 | |
| 산업재해 | 배치전 건강검진 결과 건강이상 소견자 입사취소 가능한지요(긴급) 1 | 2011.09.07 | 16025 | |
| ☞수습기간중 퇴사할경우 인수인계는?(갑작스러운 퇴사) | 2007.10.23 | 16096 | ||
| 근로시간 | 시차근무 1 | 2011.12.19 | 16121 | |
| 임금·퇴직금 | 통상시급과 최저시급의 차이 1 | 2016.04.04 | 16136 | |
| 고용보험 | 4대보험 미가입.. 1 | 2011.04.08 | 16162 | |
| 임금·퇴직금 | 시간외수당 및 연가보상비 계산 1 | 2011.11.16 | 16210 | |
| ☞이직확인서 정정기간에 관하여 (회사 이직확인서 처리가 지연되... | 2008.01.17 | 16227 | ||
| 고용보험 | 권고사직 후 이직확인서 1 | 2012.09.03 | 16278 | |
| 임금·퇴직금 | 노동청에 퇴직금 진정을 냈는데 회사측이 저에게 소송을 걸겠다고... 1 | 2011.12.07 | 16279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처벌여부 1 | 2010.03.01 | 16312 | |
| 임금·퇴직금 | 월급여 지급 정규직의 시간외근무수당 계산방법 문의 드립니다. 3 | 2014.01.02 | 16326 | |
| 퇴직금 산정시 평균 임금 계산법 | 1999.10.12 | 16397 | ||
| 임금·퇴직금 | 직책수당 퇴직금 계산시 포함여부 1 | 2010.04.13 | 16403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로 벌금형을 받으면 전과 기록으로 남나요? 1 | 2011.08.30 | 16409 | |
| 해고·징계 | 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 퇴사사유정정 등 1 | 2011.03.28 | 16465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중 아르바이트 1 | 2010.05.25 | 1647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유급연차휴가제도와 유급월차휴가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유급생리휴가제도는 적용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 : 연차휴가 미적용, 월차휴가 미적용, 생리휴가 적용
5인~19인 사업장 : 연차휴가 적용, 월차휴가 적용, 생리휴가 적용
20인이상 사업장 : 연차휴가 적용, 월차휴가 미적용, 생리휴가 적용 (단, 생리휴가는 무급)
다만, 2011.7.1.부터는 5인이상 19인 사업장인 경우도 20인이상 사업장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상시고용근로자란, 1개월단위로 판단합니다. 즉 1개월간 고용된 연총인원수를 해당월의 근로일수로 나누어 판단합니다.
상시고용근로자수를 판단하는데 있어 포함되는 근로자는 일용직,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