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인사업장입니다.
근무시간은 12시간 토요일은 7시간을 근무하는 여사원이고.
급여는 150이며 포괄임금제로 구두상으로 근로계약을 맺었습니다.
포괄임금안에 연월차수당 및 보건수당을 포함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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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평일 12시간 토요일 7시간을 근무할 것으로 약정하는 경우, 최저임금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은 아래와 같이 358시간이 됩니다.
1주간의 총근로시간 = 평일 (12시간* 5일) + 토요일 (7시간) = 총67시간
최저임금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 = {1주44시간+일요일8시간+(1주연장근로시간*150%)} * 4.345주 = (48+34.5) * 4.345주 = 358시간
따라서 이러한 근무패턴에서 월150만원을 지급한다면, 시간당 임금은 4190원이 되기 때문에 이는 2011년 한해동안 적용되는 법정 최저임금인 시간당 4320원에 미달하므로 위법합니다.
시간당 임금 = 150만원 / 358시간 = 4190원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법적인 책임을 생각하신다면 1주간의 근로시간을 줄이시길 권해드립니다.
2.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도 연차수당이나 월차수당, 생리수당 등 법정수당을 포괄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은 위법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간의 법적 분쟁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포괄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관리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참고할 기존 상담사례 (관련뉴스, 법원판례 포함)
https://www.nodong.kr/40320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