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6월 1일 입사
2011년 3월 1일 퇴사
현재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산정함
2010년 1월 1일 : 9개
2011년 1월 1일 : 15개
줬는데 2011년 3월 1일에 [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서 연차를 15개만 인정하고,
9개는 다시 환수하려고 합니다.
즉,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하다가 직원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정산을 해도 되는 건지요?????
1.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정산한다고 공지사항에 공시되어 있지 않을 때?????
2.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정산한다고 공지사항에 공시되어 있을 때?????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연차휴가의 산정기준일을 개별근로자의 입사일이 아닌 회계일로 기준으로 하는 것은 회사나 담당자의 재량사항이 아니라,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거나 수년간의 노사관행에 의해 그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까지 취업규칙, 단체협약, 노사관행으로 회계일 기준으로 하다가 특정시기부터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단체협약의 변경이 있어야 하며 그러한 변경없이 회사가 임의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다른 근로자 전부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회계일 기준으로 하면서 특정인에 대해서는 입사일기준으로 하는 것은 재량권을 남용하는 것으로 위법합니다.
관련 사례 보기
https://www.nodong.kr/444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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