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3개월이 끝나는 시점에 수습평가를 하고 있으며, 일정 점수를 얻지 못한 경우 고용취소 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수습기간 연장(회사에서 수습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실제 한 직원의 수습평가 성적이 저조하여 3개월 수습기간을 연장 적용(급여는 추가 수습기간 중에는 수습급여가 아닌 정식 급여로 지급)한 적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법적 문제 소지가 있는지요?
수습기간은 법으로 3개월 한정되고, 이후에는 근로자와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수습근로가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노무사 의견이 있었기에 관련 절차를 바꾸어야 하는 것인지 다소 혼란스러워 의견 구하고자 합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충남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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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 | 사직 통보와 사직 수리 1 | 2011.03.25 | 43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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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 육아휴직 3 | 2011.03.24 | 1360 | |
| 기타 | 인사발령에 의한 근무지 이동에 따른 체재비 요구 1 | 2011.03.24 | 3114 |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계산에 관한 전체적인 문의 1 | 2011.03.24 | 1799 | |
| 임금·퇴직금 | 산전후급여신청 및 육아휴직 신청 문의 1 | 2011.03.24 | 1861 |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 자격 확인 부탁드려요 1 | 2011.03.24 | 23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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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 계약직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인정여부 2 | 2011.03.23 | 72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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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퇴직금 | 무급휴직으로 인한 퇴직금 및 실업급여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 2011.03.23 | 6201 | |
| 휴일·휴가 | 휴가 1 | 2011.03.23 | 1193 |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과 관련하여 상담드립니다. 1 | 2011.03.23 | 1675 | |
| 기타 | 연장근무수당 1 | 2011.03.23 | 2208 | |
| 임금·퇴직금 | 월급계산 1 | 2011.03.23 | 1996 | |
| 고용보험 | 시간강사 관련 실업급여 수급 질문입니다. 1 | 2011.03.23 | 10139 | |
| 비정규직 |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 2011.03.23 | 152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수습에 대한 언급은 해고예고의 적용제외와 현행 최저임금 10% 감액적용(3개월)외에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등에 의해 그 기간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수습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의견은 아마도 최저임금 감액 적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채용의 목적, 업무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초과하는 수급 기간의 설정은 근로자의 신분을 불안하게 하며 부당하게 차별함으로 인해 균등처우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사업장내 취업규칙 상 수습기간의 연장을 정하고 있다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습기간의 연장등에 대하여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임의적으로 시행을 하는 것이라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