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저의 회사가 인적분할을 하는데
저는 신설법인으로 고용승계가 됩니다.
질문1. 지금까지 체불임금이 2000만원정도 인데 인적분할시 체불임금을 모두 해결하고 분할이 되는건지? 아니면 신설법인으로 체불임금이 승계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질문2. 분할 전인 현제 회사측에서 퇴직금 중도정산 신청을 받고 있는데 지금 퇴직금 중도정산을 받게 되더라도 퇴직보험분만 받을수 있습니다. 나머지 퇴직금도 체불임급처럼 신설법인으로 승계가 되는건지?
아니면 잔존법인에 남는건지 궁금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건설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 근로계약 | 사직서 제출 시기 1 | 2011.04.20 | 4686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임금 산정 기준 1 | 2011.04.20 | 2458 | |
| 산업재해 | 산재요양후 복직 1 | 2011.04.20 | 5835 | |
| 임금·퇴직금 | 잔업시간에관하여궁굼함니다 1 | 2011.04.20 | 1427 | |
| 해고·징계 | 업무 지원갔다가 다침 1 | 2011.04.20 | 1943 | |
| 임금·퇴직금 | 퇴직일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1.04.20 | 2434 | |
| 휴일·휴가 | 휴일근로후 대체휴무의 근로기준법상 근거와 해석 1 | 2011.04.20 | 21297 | |
| 휴일·휴가 | 연차기준을 2009.04.0... 1 | 2011.04.19 | 1484 |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건 1 | 2011.04.19 | 1573 | |
| 고용보험 | 4대보험 해지 관련 1 | 2011.04.19 | 5888 | |
| 기타 | 퇴직원계 1 | 2011.04.19 | 1847 |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1 | 2011.04.19 | 1208 | |
| 임금·퇴직금 | 주40시간근무제의 달라지는내용 1 | 2011.04.19 | 1317 | |
| 임금·퇴직금 | 1일 평균임금계산시 하루 근무시간 적용 여부 1 | 2011.04.19 | 5097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1 | 2011.04.19 | 1601 | |
| 기타 | 남편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답니다. 1 | 2011.04.19 | 2549 | |
| 임금·퇴직금 | 업무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도 근속연수에 포함되나요? 1 | 2011.04.19 | 5102 | |
| 노동조합 | 노동조합에서 임금대장 요청시 1 | 2011.04.19 | 2331 | |
| 비정규직 | 일용직 근로자 장기근로 관련 2 | 2011.04.19 | 5159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11.04.19 | 144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분할로 새로운 신설법인이 설립되는 경우라도, 근로자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신설법인으로 근로관계가 승계됩니다. 따라서 되도록이면 승계전에 종전법인과 기존의 미지급임금, 승계전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에 대해 정산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승계전 종전법인과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 정산이 어렵다면, 새로운 법인회사가 이를 승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와의 합의(퇴직 및 신규입사)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새로운 법인 소속으로 하였다면, 이는 법률상 효력이 없으며 종전회사와의 공용관계는 지속되므로 종전회사에 대해 미지급임금과 퇴직금에 대해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관련 참조할 사례
https://www.nodong.kr/40683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