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단체협약 관련 문의 드립니다.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예를 들어 2010.06.01 ~ 2012.05.31까지로 단협에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사간의 합의를 통하여 2011.04.01에 보충협약을 체결하면서 단협 유효기간을 2011.04.01 ~ 2013.03.31로 변경하였는데
이 기간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요약하면 단협유효기간 3개월 전에 교섭요구를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노사간 합의를 통하면 단협 유효기간 중간에 보충협약을 통해 기간 변경이 법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어떤 사유가 있을 경우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전북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 근로계약 | 질문이많지만, 상세하게 답변하여주세요. 1 | 2011.04.25 | 2744 | |
| 비정규직 | 근무시간 1 | 2011.04.25 | 1400 | |
| 근로계약 | 정규직 연봉계약 1 | 2011.04.25 | 3871 | |
| 임금·퇴직금 | 월급150만원의 실급여액이 도대체 얼마예요? 1 | 2011.04.25 | 16904 | |
| 해고·징계 | 상담번호 77319(해고·징계 부당해고 및 미지급된 급여) 추가문의 1 | 2011.04.25 | 1694 | |
| 기타 | 문의 드립니다. 1 | 2011.04.25 | 1157 | |
| 비정규직 | 알바하는 주부입니다 3 | 2011.04.25 | 1939 | |
| 산업재해 | 일용근로자(단기간 근로자) 산업안전보건 의무 교육시간 2 | 2011.04.25 | 15013 | |
| 휴일·휴가 | 일용근로자(단기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지급 여부 1 | 2011.04.25 | 4649 | |
| 임금·퇴직금 | 일용근로자 연장근로 수당 합의 1 | 2011.04.25 | 2994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기간에 관해 1 | 2011.04.25 | 2158 |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근로자의 연차휴가 발생여부 1 | 2011.04.25 | 3101 | |
| 휴일·휴가 | 병가 관련 질문입니다. 1 | 2011.04.25 | 1694 | |
| 임금·퇴직금 | 예비군 훈련으로인한 유급지원에 관한 문의 1 | 2011.04.25 | 4401 | |
| 여성 | 성희롱예방교육관련질문 1 | 2011.04.25 | 1528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가능여부.. 1 | 2011.04.25 | 1549 | |
| 근로계약 | 도와주세요 1 | 2011.04.25 | 1231 | |
| 임금·퇴직금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이 연차휴가사용시 퇴직금 평균임금산정기... 1 | 2011.04.25 | 2897 | |
| 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계산 1 | 2011.04.25 | 5391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 2011.04.25 | 107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협약이라 함은 '합의서', '협정서' '단체협약' 등 문서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거하여 권한있는 노사 당사자가 교섭을 하고 합의된 교섭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한 것을 말함니다.
그리고 단체협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중의 사정이 있는 경우, 노사가 합의한다면, 언제든지 기존 단체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정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말씀하시는 보충협약이란, 기존의 단체협약의 일부 내용을 변경 또는 보충하기 위해 노사가 합의하여 교섭하기로 하고 합의된 교섭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것으로서 그 문서의 명칭이 '보충협약서' '합의서' '협정서' 등 관계없이 또다른 하나의 단체협약이 되므로 보충협약의 유효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수는 없으나 종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2012.5.31.까지이고 새로운 보충협약의 유효기간이 2013.3.31.인 상태에서 새로운 보충협약의 종료일(2013.3.31.)을 변경할 수 있는가라고 여쭈어보시는 것 같은데, 노사간에 '합의'만 있다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노조 또는 회사 일방이 보충협약의 종료일을 변경할 것으로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교섭을 요구하는 것이 다른 일방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개정이 불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