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협상을 회사 사정상의 이유라며 4월 현재 진행하였습니다.
결과는 연봉25%정도의 삭감을 통보받았는데
더 심한 문제는 1-3월분 지급된 급여에 대해서는 삭감된 급여로 계산하여 금월 급여에서 소급하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번달 급여는 제로가 되는데요, 삭감분에 대한 소급이 법적으로 유효한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기타 | 문의 드립니다. 1 | 2011.04.25 | 1157 | |
| 비정규직 | 알바하는 주부입니다 3 | 2011.04.25 | 1939 | |
| 산업재해 | 일용근로자(단기간 근로자) 산업안전보건 의무 교육시간 2 | 2011.04.25 | 15009 | |
| 휴일·휴가 | 일용근로자(단기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지급 여부 1 | 2011.04.25 | 4649 | |
| 임금·퇴직금 | 일용근로자 연장근로 수당 합의 1 | 2011.04.25 | 2994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기간에 관해 1 | 2011.04.25 | 2158 |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근로자의 연차휴가 발생여부 1 | 2011.04.25 | 3101 | |
| 휴일·휴가 | 병가 관련 질문입니다. 1 | 2011.04.25 | 1694 | |
| 임금·퇴직금 | 예비군 훈련으로인한 유급지원에 관한 문의 1 | 2011.04.25 | 4395 | |
| 여성 | 성희롱예방교육관련질문 1 | 2011.04.25 | 1528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가능여부.. 1 | 2011.04.25 | 1549 | |
| 근로계약 | 도와주세요 1 | 2011.04.25 | 1231 | |
| 임금·퇴직금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이 연차휴가사용시 퇴직금 평균임금산정기... 1 | 2011.04.25 | 2897 | |
| 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계산 1 | 2011.04.25 | 5391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 2011.04.25 | 1071 | |
| 휴일·휴가 | 1년미만 근로자의 연차일수 계산 1 | 2011.04.25 | 4221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및 미지급된 급여 1 | 2011.04.24 | 2414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부당수급자라고 연락이 와서... 1 | 2011.04.24 | 6560 |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지급에 관한 건 1 | 2011.04.24 | 1324 | |
| 기타 | 실업자 고용훈련비 지원 1 | 2011.04.24 | 252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봉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갱신하지 않고 계속근무한 경우에는 종전의 고용조건(임금,근로시간 등)으로 다시 고용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민법 제662조(묵시의 갱신)
①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전고용에 대하여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다.
따라서 본래의 갱신일이 2011.1.1.이라면 1.1.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종전의 연봉수준으로 근로계약을 묵시적으로 갱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1.1.~현재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종전 임금수준을 기준으로 회사가 귀하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와 액수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2. 임금의 삭감이란, 장래의 근로제공에 대해 임금을 감액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그 효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노조가 없는 사업장의 경우 반드시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임금의 반납이란, 기왕의 근로제공에 대해 발생한 임금을 회사에 되돌려준다는 것을 말하며, 그 효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노조가 있는 사업장이건 없는 사업장이건 관계없이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재일 기준으로 장래의 근로제공에 대해 임금을 삭감하기로 하면서, 이를 1.1.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한다는 것은 기왕의 근로제공(1.1.~현재)에 대해 이미 확정된 임금채권을 반납한다는 것에 다름아니므로, 이는 반드시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그 효력이 있으며, 회사의 일방적인 결정만으로는 그 효력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즉 귀하가 동의한다면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임금의 삭감 자세히 보기
https://www.nodong.kr/406854
임금의 반납 자세히 보기
https://www.nodong.kr/406855
회사의 구조조정에 대한 대응방법 자세히 보기
https://www.nodong.kr/restructuring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