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의 하고자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의 : 사용자와 일용근로자(단시간 근로자) 의 시간외근로수당 정액제로 합의시 법적 효력 여부
예) 1. 08:00~17:00 일급 80,000 원 (시급 10,000원)
2. 17:30~20:30 시간외근로 3시간 40,000원 (법적 시간외 근로수당 4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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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초과근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2.05.04 | 4965 | |
| 임금·퇴직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급여 계산 1 | 2020.11.11 | 3600 | |
| 근로시간 | 유연근무제 도입에 따른 시간외 근로수당 지급여부 문의 | 2023.12.27 | 348 | |
| 임금·퇴직금 | 연차휴가 및 연장수당 계산과 퇴직에 따른 연차수당 문의 1 | 2020.01.04 | 656 | |
| 휴일·휴가 | 연차유급휴가수당계산산정 1 | 2009.08.07 | 5580 | |
| 기타 | 연차수당계산시 월 고정수당에 시간외수당 포함여부? 1 | 2024.02.06 | 1063 | |
| 근로시간 | 연차(유급휴가) 사용한 주에 연장 근무할 경우 발생하는 수당 1 | 2023.02.16 | 3625 | |
| 직장갑질 | 연차 특정일 금지 | 2023.11.21 | 250 | |
| 근로시간 | 연장근무 시간 질의 | 2024.05.23 | 117 |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문의 1 | 2020.07.19 | 1139 | |
| 근로시간 | 연장근로 계산 관련 궁금한 점입니다. 답변부탁합니다. 2 | 2022.08.20 | 649 | |
| 근로시간 | 연봉제 시간외 근로수당 없나요 1 | 2010.05.14 | 9305 | |
| 근로계약 | 연봉계약서상 시간외수당 과 실지급 여부 2 | 2017.01.13 | 2336 | |
| 해고·징계 | 업무시간 외 회사차량으로 사고가 났을 경우 1 | 2018.10.30 | 1437 | |
| 근로시간 | 약정근로시간을 못 채웠을 때 시간외계산 1 | 2022.08.06 | 1322 | |
| 임금·퇴직금 | 야근사전승인 시스템이 없는 회사에서 야근했다면 자발적근로로 ... 1 | 2013.10.17 | 393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의 근로조건은 법정 최저의 기준이며(근로기준법 제3조), 따라서 법정 최저의 기준보다 낮은 수준으로 근로조건을 정하였다면 그 효력은 인정되지 않고(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 법이 정한 기준으로 대체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 제2항)
따라서 1일 8시간 또는 1주44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법정 최저기준(근로기준법 제56조)대로 [연장근로 가산임금 50%]를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당사자간에 이 수준에 미달하는 조건을 정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내용(제56조)에 따라야 합니다.
시간당 10,000원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라면, 당연히 3시간 연장근로에 대해 3시간*10000원*150% =45000원의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법정 최저의 기준인데, 이 기준에 미달하는 40,000원을 정액으로 정하였다면 그 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적기준을 초과하는 액수(예:50,000원)로 3시간 연장근로수당을 정액으로 정하였다면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 위반의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