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9월부터 계약서 없이 구두로 1달에 150만원 받기로하고 근무하였습니다.
근무시간은 8시30분부터 6시30분까지입니다. 이렇게 현재 4년7개월을 근무하였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1. 계약서가 없는데, 현제 제가 무기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 궁금합니다.
계약서가 없으면 입사할때부터 정규직이라는 말도 들었는데, 맞는지 궁급합니다.
2. 요즘들어 직원 복무규정을 보니까 근무시간이 8시30분부터 5시30분으로 8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까지 1시간씩 더 연장하여 근무한것인지, 이에 대한 연장급여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처음근무할때 연장1시간이 포함되어있다는 말은 못들었습니다(계약서도 없구요).
3. 2년이 넘으면 정규직으로 전환해 줘야한다고하는데, 지금까지 전환해줄 생각을 안해줍니다.
비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에 대한 사규가 없는데, 그냥 월급만 150원주고 기타 다른 직원에게주는 복지혜택이나 상여금등은
주지않아도 되는건지요? 연차수당 줄 생각도 안하고(연차 미사용자 명단에도 빠져있고.)...
4. 회사의 불법사항이 있는지, 제가 정규직 전환 요청을 해야하는건지요?
정규직이니까 다른 직원들과의 차별에 대한 시정요구를 할수 있는지요?
5. 퇴직금 산정시에 연장수당과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요?
연장수당과 연차수당을 받지 못해서 급여액에는 빠져있는데, 포함 가능한지요?
많은 부분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약직 근로자인지, 정규직 근로자인지 여부는 귀하의 사업장내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등에 따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지 않았다면 사업장내 취업규칙등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조건 정규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가 4년 7개월 동안 계속 근무하는 동안에 별도의 계약 만료등의 사유가 없었다면 계약직근로자로 최초 입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2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하였기 떄문에 사실상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계약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1일 8시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받았으나 실제 근로를 9시간으로 제공하여 왔다면 1시간의 연장근로가 매일 발생하였다 볼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상에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1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이러한 경우 사용자가 포괄임금정산제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장내 취업규칙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3. 비정규직(계약직등)을 이유로 정규직 근로자에 비교하여 근로조건에 차별을 하고 있다면 시정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비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무기계약직의 경우 근로조건 차별에 대한 별도의 법적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연차휴가수당등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발생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미사용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4. 사업장내에서 규정상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에 대한 구분이 없이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면 귀하 또한 취업규칙을 적용받는다 볼 수 있으며 해당 취업규칙에 의거하여 복지혜택 및 상여금 지급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기계약직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5.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시 포함하게 되며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체불임금으로 간주하여 별도로 수당 청구가 가능하며 퇴직금 산정시 비록 지급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포함하여 계산하게 됩니다.(연장근로수당 동일)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