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다니는 회사는 특성상 휴일에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되고 점심시간 포함해서 9시간 근무를 초과하면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하네요..
근로기준법에 휴일근로수당과 주 40시간을 초과의 연장근로수당의 중복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동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주당 40시간을 초과한데 대한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근로기준법 위반이라 할수 없다(근기 01254-+2454, 1991,02.22)
이규정을 애기하면서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했기 때문에 연장수당을 주면 안된다고 하는데 답답하네요..
참고로 주5일제(40시간 근무제)이고 토요일, 일요일이나 하루는 꼭 일해야 합니다.
위에 근로기준법을 해석좀 부탁드립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충남 |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휴일·휴가 | 휴일근무수당 계산법(연봉제) 1 | 2021.04.20 | 970 |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무수당 1 | 2013.08.15 | 986 | |
| 휴일·휴가 | 휴일근무를 했는데 주휴일에 해당될 수 있나요 1 | 2020.03.03 | 289 |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무계산 1 | 2022.07.15 | 450 | |
| 휴일·휴가 | 휴일근무(토,일) 후 대체휴가 사용 관련 1 | 2017.03.30 | 4924 | |
| 휴일·휴가 | 휴일근무 합의 여부 1 | 2015.08.24 | 516 | |
| 휴일·휴가 | 휴일근무 스케쥴 연차휴가 사용 | 2022.12.21 | 671 |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무 수당의 지급관련 쪼개기 지급이 가능한지(ex. 1. 5. 9. ... 1 | 2022.11.11 | 148 |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무 대체 가능여부 1 | 2022.02.05 | 260 | |
| 휴일·휴가 | 휴일근로시 대체휴무 관련 질의 1 | 2019.07.23 | 2371 | |
| » | 휴일·휴가 | 휴일근로수당과 초과수당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1 | 2011.05.10 | 3726 |
| 휴일·휴가 | 휴일근로수당 지급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23.05.12 | 384 | |
| 근로시간 | 휴일근로 문의 1 | 2021.04.01 | 323 | |
| 휴일·휴가 | 휴일근로 대체휴무 1 | 2012.10.04 | 10626 | |
| 휴일·휴가 | 휴일근로 대체 휴무 관련 문의 1 | 2023.11.17 | 416 | |
| 근로시간 | 휴일 출장 및 근무시간 계산과 수당에 관하여 1 | 2018.07.03 | 722 | |
| 근로시간 | 휴일 출장 및 근무시간 계산과 수당에 관하여 1 | 2018.07.03 | 392 | |
| 임금·퇴직금 | 휴일 출장 근무의 경우 임금 1 | 2013.06.20 | 3430 | |
| 휴일·휴가 | 휴일 장애 대응에 대한 상황대기. 1 | 2019.04.02 | 348 | |
| 임금·퇴직금 | 휴일 야간 근로시 임금 관련 | 2023.04.25 | 31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작성한 행정해석의 의미는 주 40시간 초과에 따른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즉, 휴일근로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였다면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비록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더라도 발생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게 되며 휴일근로시 8시간을 초과하였다면 휴일근로가산 및 연장근로가산 모두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사업장에서 휴일 근로시 8시간까지 150% 지급, 8시간 이후부터 200%(휴일가산 + 연장가산)를 지급하여 왔다면 임금을 제대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