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06년도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근무를 하던중 지난 2011년 2월28일자로 해고되었습니다.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의관한법률 시행일이 2007년 7월1일이지만,
제가 근무하던 곳은 상시 100~300인 이하 사업장이라 2008년 7월1일부터 법이 시행되었고,
시행일 이후의 재계약(갱신) 날짜는 2009년 3월1일이었습니다.
2009년 3월1일 계약을 시작으로 2년뒤 2011년 2월28일자로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이것을 부당해고로 볼 수 있을까요??
구제할 방법은 없나요?
| 성별 | 여성 |
|---|---|
| 지역 | 광주 |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 노동조합 | 없음 |
| 휴일·휴가 | 주유급휴일 1 | 2011.06.01 | 2700 | |
| 기타 | 장기근속자 포상금 지급여부 1 | 2011.06.01 | 6567 |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에 따른 연장근무수당 지급여부 1 | 2011.06.01 | 3210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산정시 연차 (퇴직금에 반영되는 연차수당의 구분) 1 | 2011.06.01 | 6936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의 적용 (임원의 퇴직금 규정이 있는 경우) 1 | 2011.06.01 | 3442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11.06.01 | 1113 | |
| 기타 | 업무상과실 손해배상 1 | 2011.06.01 | 10290 | |
| 휴일·휴가 | 퇴사일자 1 | 2011.06.01 | 3422 | |
| 기타 | 신입사원 채용시 (신규채용시 범죄경력 조회) 1 | 2011.06.01 | 4161 | |
| 기타 | 텔레마케터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1 | 2011.06.01 | 5119 | |
| 해고·징계 | 고용관계 종료 1 | 2011.06.01 | 1199 | |
| 임금·퇴직금 | 시간외수당 산정부탁드립니다. 1 | 2011.06.01 | 1423 | |
| 임금·퇴직금 | 평균임금 1 | 2011.06.01 | 961 | |
| 임금·퇴직금 | 시간외수당 산정 1 | 2011.06.01 | 1203 | |
| 노동조합 |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1 | 2011.06.01 | 17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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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의무 사항은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시행일이 다르지 않으며 2007.7.1. 이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이 되었습니다.
귀하가 질의내용에 작성한 시행일 관련 부분은 무기계약 전환에 대한 부분이 아닌 계약직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간의 차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2007.7.1. 2년 이상 계약직으로 고용하여 왔다면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재계약을 거부할 떄에는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40682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