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워낙 초보라 여쭙게 되었습니다.
다름이아니오라, 저희직원중 20007년 6월 7일 입사하여 2011년 6월말에 퇴사예정이 분이 계십니다.
퇴직금산정시 연차가 포함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사무실은 주44시간제인데
2007. 6. 7 ~ 2008. 6. 6.
2008. 6. 7~ 2009. 6. 6 (12월에 10일 연차지급)
2009. 6. 7 ~ 2010. 6. 6 (12월에 11일 연차지급)
2010. 6. 7 ~ 2011. 6. 6(6월 30일에 12일과, 2010. 6. 7~2011. 6. 6 에 발생된 연차휴가 13일 지급예정)
입니다.
그럴경우, 퇴직금 산정시 12일의 연차로 계산해야 하는지,
2010. 6. 7 ~ 11. 6. 6까지 근무로 인하여 발생한 13일의 연차휴가일수를 포함해야 할까요?
초보경리라 마냥 헤맵니다.
답변주시면 감사드립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1 | 2011.06.14 | 1127 | |
| 휴일·휴가 | 임의적으로 처리한 연차휴가 1 | 2011.06.14 | 1676 | |
| 근로시간 | 근기법 위반에 해당하는게 맞는지요? 3 | 2011.06.14 | 11578 | |
| 기타 | 퇴직 후 업무상 과실이라네요. ㅠㅜ 1 | 2011.06.14 | 2440 |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1 | 2011.06.14 | 2345 |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지급 1 | 2011.06.14 | 1199 | |
| 근로계약 | 권고사직을 제안받았습니다 1 | 2011.06.13 | 3126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에 관한 상담 1 | 2011.06.13 | 1200 | |
| 임금·퇴직금 | 휴일및일요일 근무시 수당계산 1 | 2011.06.13 | 4539 | |
| 임금·퇴직금 | 퇴직급 지급에 관하여 1 | 2011.06.13 | 2731 | |
| 근로계약 | 취업규칙 신고 1 | 2011.06.13 | 4782 |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 소송 진행 2 | 2011.06.13 | 1578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추가 문의 입니다. 1 | 2011.06.13 | 1632 | |
| 임금·퇴직금 | 임금 지급 관련 질문입니다. 2 | 2011.06.13 | 947 | |
| 고용보험 | 외국인 근로자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1 | 2011.06.13 | 5973 |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1 | 2011.06.13 | 1059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상담(배우자와의 동거 위한 퇴직) 1 | 2011.06.13 | 2523 | |
| 임금·퇴직금 | 장기간 연차 사용시 급여 지급 방법 1 | 2011.06.13 | 3220 | |
| 임금·퇴직금 | 년봉 일방적 삭감시 대체 방법 1 | 2011.06.12 | 2280 |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관련 문의 하나 더 드립니다. 1 | 2011.06.12 | 191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연차수당은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연차수당'이 아니라, '퇴직일 이전 1년간의 기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연차수당'입니다.
소개하신 사례의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발생관계를 자세히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2007.6.7.~ 2008.6.6 기간에 대해 : 2008.6.7.~2009.6.6.까지 1년간 1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09.6.7.에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2009.6.7.에 지급되어야 정상입니다.)
2) 2008.6.7.~ 2009.6.6 기간에 대해 : 2009.6.7.~2010.6.6.까지 1년간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10.6.7.에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2010.6.7.에 지급되어야 정상입니다.)
3) 2009.6.7.~ 2010.6.6 기간에 대해 : 2010.6.7.~2011.6.6.까지 1년간 1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11.6.7.에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2011.6.7.에 지급되어야 정상입니다.)
4) 2010.6.7.~ 2011.6.6 기간에 대해 : 2011.6.7.~2011.6.30.까지 13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09.7.1.에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2011.7.1.에 지급되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2011.6.30.까지 근무하고 2011.7.1.부터 근로제공이 없는 경우 퇴직일은 2011.7.1.입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연차수당은 퇴직과 동시(2011.7.1)에 발생하는 연차수당이 아니라, 퇴직일(2011.7.1)이전 1년(2010.7.1.~ 2011.6.30)기간중에 청구권이 발생하는 연차수당을 의미합니다.
위 3)의 연차수당(12일분), 위4)의 연차수당(13일분)을 실제 언제 지급하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지급시기에 지급되지 않고 회사의 사정에 따라 임의적인 시기에 지급된 것이 기준이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퇴직일(2011.7.1.)이전 1년간(2010.7.1.~2011.6.30)에 지급되었어야 할 연차수당 = 위3)의 연차수당(12일분)이 평균임금에 반영됩니다.
참조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376
https://www.nodong.kr/40362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