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노동문제로 도움을 두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저는 1951년생(60세)이고, 당사내 취업규칙에는 정년이 65세로 되어있습니다.
2008년 7월부터 1년간 최초계약을 한 후 2009.7월과 2010. 7월에 1년단위로 2회 재계약을
하여 3년간 근무하고 있는데 , 용납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없이 2011년 7월에 계약기간 만료로 재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에관한 법률"등에 의거 부당해고에 해당되어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부동산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해외법인의 근무자 1 | 2011.07.06 | 1835 | |
| 노동조합 | 전임자 급여지원에 관한 질의 1 | 2011.07.06 | 1206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계산법 , 실업급여 신청 전 배낭여행 궁금합니다. 1 | 2011.07.06 | 8906 | |
| 임금·퇴직금 | 미지급임금과 퇴직금을 받으려고 합니다.2 1 | 2011.07.06 | 2348 | |
| 기타 | 경력인정 받는 기간 1 | 2011.07.06 | 1619 |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중 해외 유학 1 | 2011.07.06 | 7034 | |
| 휴일·휴가 | 주 40시간 근무지에 연차휴가 발생일 1 | 2011.07.06 | 2235 | |
| 임금·퇴직금 | 교대근무시 급여계산 등 1 | 2011.07.06 | 2813 | |
| 임금·퇴직금 | 급여 계산법 질문 좀 드릴께요 2 | 2011.07.06 | 2583 | |
| 휴일·휴가 | 주5일제 변경시에 연차계산 1 | 2011.07.05 | 1962 |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에 해당되는지요? 1 | 2011.07.05 | 1280 | |
| 휴일·휴가 | 토요일 무급휴무일로 전환가능여부 문의 1 | 2011.07.05 | 2536 | |
| 임금·퇴직금 | 정년이지난 고령자의갱신근로계약 및 퇴직금 1 | 2011.07.05 | 3927 | |
| 근로시간 | 주40시간을 지키지 않는 회사. 1 | 2011.07.05 | 2327 |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가능여부문의 1 | 2011.07.05 | 3000 |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기준적용 사업장 퇴직시 연차수당 1 | 2011.07.05 | 7671 | |
| 근로시간 | 바보에게 따뜻한 도움을 주세요. 1 | 2011.07.05 | 1201 |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계산과 청구 방법 1 | 2011.07.05 | 3255 | |
| 근로계약 | 근자자 부담 4대보험료를 사업주가 내줄때의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1 | 2011.07.05 | 5941 | |
| 임금·퇴직금 | 급여에 시간외 수당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1 | 2011.07.05 | 193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계약직 근로자가 2년이상 계속 근로를 하였다면 사실상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하게 됩니다.
3년에 걸쳐 계약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를 단지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재계약을 거부한다면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원직 복직 또는 금전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