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관련 노동청 고소

안녕하세요.

 

제가 근무하던 회사는 지난 3월과 4월 사이에 투자자와의 경영권 분쟁으로 인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급여나 퇴직금도 받지 못한 채 직장을 잃어버렸습니다.

 

지난 3월 23일부로 투자자 측의 이사들이 창업주이자 대표이사를 이사회를 통해 강제 해임시켰습니다.

이사회 개최일은 2월 24이며, 대표이사 해임등기 접수일은 3월 18일, 등기 완료일은 3월 23로,

실제 투자자측 대표이사가 취임한 날은 3월 23일입니다.

 

이에 해임된 원래 대표이사 자신의 회사 지분을 이용하여 3월 30일에 주주총회를 통해 투자자측 이사들을 모두 해임시키고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면서 자신이 다시 대표이사로 복귀를 하였습니다.

주총일은 3월 30일, 등기 접수일은 3월 31일, 등기 완료일은 4월 4일입니다.

 

그런데 투자자측 대표이사와 투자자는 기존 대표이사가 대표이사로 복귀할 것에 대비하여 3월 31일과 4월 1일 사이에

집기, 비품, 책상, 컴퓨터, 서류 등 회사내의 모든 물품들을 외부로 반출하고 회사 문을 잠궈 직원들이 출근도 못하게 하였으며,

통장에 있던 돈도 채권회수 명목으로 모두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버렸습니다.

 

급여일은 매월 5일이며,

3월분 급여일인 4월 5일부터 급여를 못받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원래 대표이사가 4월 4일부로 다시 대표이사로 복귀하자(등기부등본상은 3월 30일 취임)

4월분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대표이사는 투자자측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모든 자산을 가져가서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투자자측 대표이사에게 급여의 지급을 요구하자 현재 대표이사가 아니기 때문에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하면서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직원들에 대하여는 투자자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현 대표이사가 해고처리 하였습니다.)

 

이에 직원들이 다같이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를 하고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가압류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대표이사는 민사상 급여 지급의무는 법인에 있기 때문에 현대표이사인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것은 인정하나

형사상 근로기준법위반의 피고소인은 투자자측 대표이사라고 하면서 고소를 취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취하하지 않을 경우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도 하면서...

 

투자자측 대표이사의 재임기간이

등기부상으로는 2월 24일 ~ 3월 30일까지이나

실제로 대표이사로 근무한 기간은 3월 23일 ~ 4월 4일까지입니다.

 

그리고 급여일은 매월 5일..

 

그렇다면  누구를 상대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해야 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