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상담을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현재 저희 회사 급여 테이블상 시간외 수당이 40시간 포함 되어 있습니다..
즉 연장근무를 40시간 하던 안하던 무조건 40시간을 지급이 되게 되어 있고요,,
딱 40시간을 하게 되면 추가 지급이 없는 현실입니다..
41시간을 했을때 1시간 분이 추가 되어 지급 된다는 것이죠,,,
이게 법 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어떤 법조항에 적용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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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처럼, 업무성질상 실제의 근로시간 측정이 불가능하여 연장근로수당 등을 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계약은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경우에는 월40시간의 연장근로을 기준으로 그 댓가 수당을 급여액 총액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당사자간에 약정하였다면 그 효력이 인정되고 따라서 월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있더라도 초과되는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청구권은 부인됩니다.
하지만 실근로시간의 측정이 가능한 반면 회사가 급여계산의 편익등을 위해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비록 월40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해당월의 연장근로시간이 월4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한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임금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물론 실 연장근로시간이 약정한 월연장근로시간(40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급여액에 포함된 연장근로수당(40시간분)에 대해 전액 청구권이 인정되며, 차액분을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포괄임금계약은 특정법률(예:근로기준법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임금계약형태가 아니라, 법원의 판례에 의해 축적된 사회통념적 임금계약방법입니다. 따라서 그 근거가 되는 법률내용을 소개할 수는 없습니다.
아래 링크된 곳에서 관련 법원 판례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9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