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측에서 지시불이행 명복으로 3개월 정직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무급이며, 출근거부(자택대기) 조건입니다.
현재 위반사실이 없음에도 감정적인 징계를 행사하여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해둔 상태이며, 이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직징계와 근로기준법 제95조의 감급제한의 관계에 대해 궁금합니다.
질문 1] 출근거부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할 경우 '무급'으로 징계가 가능한지요?
질문 2] 근로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근기법 제95조가 적용되지 않는 건가요?
많이 바쁘시겠지만 도움부탁드립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대구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휴일·휴가 | 연차수당&휴일근무 1 | 2011.08.16 | 1843 | |
| 기타 | 실업급여 기준 ?? 1 | 2011.08.16 | 2446 | |
| 노동조합 | 부당노동행위관련 1 | 2011.08.16 | 1515 | |
| 임금·퇴직금 | 연봉제의 휴일 근무수당 지급액 1 | 2011.08.16 | 7634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진정서 제출 후 1 | 2011.08.16 | 7393 | |
| 해고·징계 | 소송 1 | 2011.08.15 | 2328 | |
| 근로계약 | 근로 계약과 부당행위 1 | 2011.08.15 | 2221 |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사무실에 대한 문의사항 입니다. 1 | 2011.08.15 | 2064 | |
| 임금·퇴직금 | 사직서 미제출 1 | 2011.08.15 | 5345 | |
| 고용보험 | 협력사원에서 직영사원 전환 시, 실업급여 기준 기간에 포함되나요? 1 | 2011.08.14 | 2740 | |
| 근로시간 | 야간 근무시간 질의입니다 1 | 2011.08.14 | 3144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산출기준은? 1 | 2011.08.14 | 4588 | |
| 임금·퇴직금 | 악덕사업장 1 | 2011.08.13 | 1365 | |
| 노동조합 | 문서없음 1 | 2011.08.13 | 1509 | |
| 휴일·휴가 | 중도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5 | 2011.08.13 | 2388 |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 2011.08.12 | 5681 | |
| 기타 | 취업방해 2 | 2011.08.12 | 3194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1/13 계산방식 1 | 2011.08.12 | 4145 |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여름휴가시 1 | 2011.08.12 | 2371 |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상여금 지급 관련 1 | 2011.08.12 | 338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무급정직 내용과 근로기준법 제95조(감봉의 제한)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즉 무급정직이 유효한 경우 무급처분내용이 근로기준법 제95조에서 정한 감봉제한 금액(월임금총액의 1/10이내)을 초과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