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당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산업재해가 연간 평균 3-4건씩 발생합니다.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과거에 한번이라도 산재를 당한 근로자의 채용을 제한코자 합니다.
산재 경력자 리스트를 작성, 현장에서 인력 소요시에 이을 채용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리려 합니다.
이런 행위가 법에 저촉이 되는지요?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산업재해가 연간 평균 3-4건씩 발생합니다.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과거에 한번이라도 산재를 당한 근로자의 채용을 제한코자 합니다.
산재 경력자 리스트를 작성, 현장에서 인력 소요시에 이을 채용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리려 합니다.
이런 행위가 법에 저촉이 되는지요?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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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용역회사 직원이 다쳤을경우에 2 | 2011.09.06 | 51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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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 육아휴직 거부할 회사에 맞서는 방법 1 | 2011.09.06 | 3892 | |
근로계약 | 미수금 배상 1 | 2011.09.06 | 2227 | |
휴일·휴가 | 국경일의 유급/무급 이원화 1 | 2011.09.06 | 2652 | |
휴일·휴가 | 병가휴가 2 | 2011.09.06 | 10085 | |
해고·징계 | 근무6개월 미만 해고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1 | 2011.09.05 | 7540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및 주40시간제 문의 드립니다. 1 | 2011.09.05 | 1683 | |
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1 | 2011.09.05 | 2151 | |
기타 | 연차수당 질문입니다 1 | 2011.09.05 | 1720 | |
임금·퇴직금 | 평균임금 포함여부 1 | 2011.09.05 | 1795 | |
근로계약 | 청년 인턴제 권고 사직 시 실업 급여 질문 드립니다. 1 | 2011.09.05 | 7837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강제 지급 의 건 1 | 2011.09.05 | 2763 | |
휴일·휴가 | 1년 미만자 퇴사시 연차 1 | 2011.09.05 | 2477 | |
비정규직 | 기간제보호법의 차별적 처우의 범위, 연봉제에서의 유급 또는 무... 4 | 2011.09.05 | 3768 | |
임금·퇴직금 | 상여금에 대해.... 1 | 2011.09.05 | 2596 | |
임금·퇴직금 | 연봉제의 상여금 1 | 2011.09.05 | 2323 | |
임금·퇴직금 | 취업규칙에 의한 상여금 1 | 2011.09.05 | 1836 | |
휴일·휴가 | 근로시간 대체휴무 1 | 2011.09.03 | 3763 | |
근로계약 | 해고처리 관련하여 1 | 2011.09.03 | 241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은 대표적인 취업방해죄에 해당합니다. 위법행위이므로 하지 않기를 권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107조【벌 칙】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