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효자동 상가 공사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약 3개월간 10여명 정도가 일을 했습니다.
3층 건물 1개동, 5층 건물 1개동 건물 두개를 지었구요 건물주는 각각인지 한사람인지 모르고 5층 건물 주인은 건설회사 관련된 여자로 레미콘회사에서 5층 건물을 차압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일을 했던 건설회사는 주소지는 포항 남구 대잠동으로 되어 있는데 5층 건물 5층에서 사무실 차려놓고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10여명 정도 체불된 노임이 2000만원 정도이고 법원에서 지급명령 판결문도 받았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아무것도 없는 빈껍데기인데요.
질문요... 이 회사가 페업을 하거나 파산신고를 할 수 있습니까?
만약 폐업이나 파산신청을 하게 된다면 우리 임금을 지급해야 폐업이나 파산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우리 모르게 폐업이나 파산을 할 수 있는 건가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북 |
| 회사 업종 | 건설업 |
| 상시근로자수 | 1~4인 |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네 답변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법인이 채권자(체불임금을 못받고 있는 근로자) 모르게 폐업이나 파산을 할 수 있나요?
폐업은 청산하는 기업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반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파산이란, 법인이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아 기업을 청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파산과 폐업의 신청은 사용자의 경영자율사항이며 채권자와 협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파산의 신청을 받은 법원은 채권자들에게 채권을 신고받아 배당절차를 종료하고 파산선고를 하는데, 일반적인 경우 파산하고자 하는 기업이 재산을 모두 소진하기 때문에 배당절차를 밟더라도 채권자들에게 배당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 고용보험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 2011.09.26 | 1670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형 가입 사업장 1년 미만자 퇴직연금 납입등 관련 문의 1 | 2011.09.26 | 15293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분할지급 인정여부 1 | 2011.09.26 | 3882 | |
| 휴일·휴가 | 월중 입사자의 휴가 관련 질문 1 | 2011.09.26 | 1594 | |
| 임금·퇴직금 | 연차계산 1 | 2011.09.26 | 1740 | |
| 근로계약 | 취업규칙 내용 1 | 2011.09.26 | 1727 | |
| 임금·퇴직금 | 급여명세서의 내용상이 1 | 2011.09.26 | 2066 | |
| 산업재해 | 산재청구 가능여부 문의 드립니다. 2 | 2011.09.26 | 1675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1 | 2011.09.26 | 1618 |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1 | 2011.09.26 | 2136 | |
| 휴일·휴가 | 연차수당은 어떻게 되는지요? 1 | 2011.09.26 | 1669 |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 급여계산 1 | 2011.09.26 | 4395 | |
| 비정규직 | 비정규직 법안 적용 범위(파견업체 소속 직원의 본교 별정직 전환) 1 | 2011.09.26 | 1956 | |
| 기타 | 년차계산 1 | 2011.09.26 | 2455 | |
| 근로계약 | 저의 급작스러운 퇴사에 회사가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하는데요 1 | 2011.09.26 | 30234 | |
| 여성 | 실업급여-자발적 이직-육아관련 1 | 2011.09.26 | 2407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이 만근수당으로 대체될 수 있나요? 1 | 2011.09.25 | 7570 | |
| 임금·퇴직금 | 주40시간근무에 따른 급여 계산좀 1 | 2011.09.24 | 3485 | |
| 근로시간 | 주5일근무제 1 | 2011.09.24 | 2480 | |
| 근로계약 | 연차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휴일수당(당직수당으로 지급) 미지급건 1 | 2011.09.24 | 673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이 개인사업주라면 사용자 개인이 체불임금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폐업을 한다 하더라도 사용자 개인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사용자 개인의 재산에 대해 압류 조치등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개인 재산으로 체불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기 떄문에 법인 재산 한도에서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압류등이 가능합니다.
법인이 결국 아무런 재산이 없다면 법원 판결문이 있다 하더라도 체불임금을 지급받기가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