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산입여부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및 각종 법원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 등을 종합하면, 임금의 지급방법(월 1회 지급 등)과 관계없이 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발생하는 임금은 퇴직전 1년간 지급된 임금중 일괄적으로 3개월에 상당하는 부분을 평균임금에 반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1년간 미사용한 연차휴가를 1년단위로 정산하는 연간단위 임금으로 보며, 상여금 역시 매월지급하는 경우라도 연간단위로 설정하는 임금(예:연 400% 또는 연 400만원)으로 보기 때문에 퇴직전 1년(12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일괄 3개월에 상당하는 부분을 평균임금에 반영합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성과급의 경우도 그 설정단위로 연간단위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비록 형식상 매월지급하는 경우라도 상여금과 같이 연간총액의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만약 매월마다의 성과를 판단하여 정산하는 성과급이라면 월급여액과 같이 최종3개월분의 전액을 평균임금에 포함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