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격일제(14일) 근무형태의 사업장에서 12일 출근시 만근수당으로 월 50,000원을 지급 받을 경우
위 만근수당의 통상임금여부가 궁금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남 |
| 회사 업종 | 운수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 노동조합 | 있음 |
| 해고·징계 | 회사 이전에 따른 퇴사 1 | 2011.11.07 | 1823 | |
| 휴일·휴가 | 연차문의 1 | 2011.11.07 | 1792 | |
| 휴일·휴가 | 청소원인 경우 병가 10일 사용시 문의 1 | 2011.11.07 | 4307 | |
| 휴일·휴가 | 병가일수 계산 1 | 2011.11.07 | 8577 | |
| 근로시간 | 근무시간 1 | 2011.11.07 | 1829 | |
| 근로시간 | 3조1교대근무(당비휴) 1 | 2011.11.07 | 9028 | |
| 기타 | 직종에 대한 노동법적 개념은?? 1 | 2011.11.07 | 4118 | |
| 해고·징계 | 연월차 휴가수당 1 | 2011.11.05 | 3571 | |
| 기타 | 회사에서 계약해지를 하고 퇴사시 보증보험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1 | 2011.11.05 | 3107 | |
| 해고·징계 | 계약직해지사유에 해당되는지 질문드립니다. 1 | 2011.11.05 | 2992 | |
| 임금·퇴직금 | 단시간 근로자. 2 | 2011.11.05 | 2248 | |
| 해고·징계 |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1 | 2011.11.05 | 5608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적용이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 2011.11.05 | 2428 | |
| 임금·퇴직금 | 부당한 퇴직에 따른 퇴직금 및 당월도 급여정산 1 | 2011.11.05 | 2100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기간중 주간대학교 합격 1 | 2011.11.04 | 6106 | |
| 근로시간 | 감시적단속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및 연차수당 계산방법 1 | 2011.11.04 | 17602 | |
| 산업재해 | 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한 건 | 2011.11.04 | 6847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1.11.04 | 2917 | |
| 휴일·휴가 | 학원강사 월차 or 연차 문의 1 | 2011.11.03 | 9241 | |
| 고용보험 | 회사 사정으로 신고할 경우... | 2011.11.03 | 213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근로제공의 댓가로서 매월마다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만근수당의 경우 월 소정근로에 대한 댓가로서의 임금에는 해당하지만, 월 근무일수에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거나 달리 지급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으로 보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예: 12일 출근시에는 월 50,000원이 지급되지만, 10일 출근시에는 전혀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된 수준의 금품으로 지급된다면 이는 변동성, 부정기성, 가변성비이 있는 임금으로 볼 수 있고, 그 취지 역시 성실근로 및 근태를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된 임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