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철주야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1.2011.2.1.자로 대표이사로부터 소장 위임장을 받음.
2.근무중 전 관리업체와 관리권 다툼으로 법적 소송에서 1심은 승소하고 2심에서 패소하여 2011.10.13부로 근무중이던 12명 전원이 권고사직이란 명분으로 사직서를 제출후 관리소를 떠났습니다.(단,3심에서 승소하면 전원 재 근무하는 조건임)
3.따라서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참고할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직원11명에게 즉시 12일분 급료와 연차수당은 지급하였으나 퇴직금도 지급하여야 하는지요?(단,2명은 8개월 12일근무.10명은 5개월근무 함)
나. 관리권 다툼으로 인한 직원들의 강제 퇴직은 1개월이상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민사는?
다. 노농부에 신고시 참고할만한 자료가 있다면 보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산업재해 | 회사의 정기 회식 중 일어난 사고 1 | 2011.11.07 | 2285 | |
| 해고·징계 | 회사 이전에 따른 퇴사 1 | 2011.11.07 | 1823 | |
| 휴일·휴가 | 연차문의 1 | 2011.11.07 | 1792 | |
| 휴일·휴가 | 청소원인 경우 병가 10일 사용시 문의 1 | 2011.11.07 | 4307 | |
| 휴일·휴가 | 병가일수 계산 1 | 2011.11.07 | 8577 | |
| 근로시간 | 근무시간 1 | 2011.11.07 | 1829 | |
| 근로시간 | 3조1교대근무(당비휴) 1 | 2011.11.07 | 9028 | |
| 기타 | 직종에 대한 노동법적 개념은?? 1 | 2011.11.07 | 4118 | |
| 해고·징계 | 연월차 휴가수당 1 | 2011.11.05 | 3571 | |
| 기타 | 회사에서 계약해지를 하고 퇴사시 보증보험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1 | 2011.11.05 | 3107 | |
| 해고·징계 | 계약직해지사유에 해당되는지 질문드립니다. 1 | 2011.11.05 | 2992 | |
| 임금·퇴직금 | 단시간 근로자. 2 | 2011.11.05 | 2248 | |
| 해고·징계 |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1 | 2011.11.05 | 5608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적용이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 2011.11.05 | 2428 | |
| 임금·퇴직금 | 부당한 퇴직에 따른 퇴직금 및 당월도 급여정산 1 | 2011.11.05 | 2100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기간중 주간대학교 합격 1 | 2011.11.04 | 6106 | |
| 근로시간 | 감시적단속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및 연차수당 계산방법 1 | 2011.11.04 | 17602 | |
| 산업재해 | 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한 건 | 2011.11.04 | 6847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1.11.04 | 2917 | |
| 휴일·휴가 | 학원강사 월차 or 연차 문의 1 | 2011.11.03 | 924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만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사를 하였을 경우 발생하며 직원 11명이 입사 후 1년이 경과되었다면 법정퇴직금이 발생하지만 1년 미만 근무 중 퇴사를 하였다면 법정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퇴직적립금의 적립 금액과는 무관합니다.
통상임금 30일치를 지급하는 것은 갑작스러운 해고를 하였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되는 것이며 권고사직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체불임금이 발생하였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귀하의 사업주가 그 책임을 지게 됩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통해 처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